[PSAT 기출] 2011 5급 언어논리 우책형 3번 해설 – 파시즘 고전적 독재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11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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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1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우책형 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파시즘과 유사한 정치 형태들과 진정한 파시즘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긋지 않고는 파시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고전적 독재가 시민들을 단순히 억압해 침묵시킨 것과 달리, 파시즘은 대중의 열정을 끌어모아 내적 정화와 외적 팽창이라는 목표를 향해 국민적 단결을 강화하는 기술을 찾아냈다. 이 점에서 파시즘은 민주주의가 실패함으로써 나타난 아주 새로운 현상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성립 이전의 독재에는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고전적 독재는 파시즘과 달리 대중적 열광을 이용하지 않으며 자유주의 제도를 제거하고자 하지 않는다.

파시즘은 흔히 군사 독재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모두 군사주의를 고취하고 정복 전쟁을 중심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파시즘이 군사주의 성격을 띤다고 해서 모든 군사 독재가 파시즘적인 것은 아니다. 군사 독재자들은 단순히 폭군 노릇을 했을 뿐, 파시스트처럼 대중의 열광을 끌어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군사 독재는 반드시 민주주의의 실패와 연관된 것도 아닐 뿐더러, 인류 역사상 전사(戰士)들이 출현한 이래 줄곧 존재해온 통치 형태다.

파시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를 확연히 구별 짓는 것은 쉽지 않은데, 사실상 권위주의 체제였던 정권들이 당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던 파시즘의 외양을 일부 빌려오는 경우가 많았던 1930년대는 특히 그렇다. 파시즘과 달리 권위주의 정권은 사적 영역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는 않는다. 이 정권은 지역 유지, 기업 연합체, 장교단 가족, 교회와 같은 전통적 ‘중개 조직’을 위한 사적 영역을 허용한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사회 통제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것은 공식적 단일정당이 아니라 바로 이 같은 전통적인 사적 영역이다. 권위주의 통치자들은 국민들을 동원하지 않고 수동적 상태로 놓아두는 편을 선호하지만, 파시스트들은 대중을 흥분시켜 끌어들이고자 한다. 권위주의 통치자들은 강력하지만 제한된 국가를 선호한다. 그들은 파시스트와 달리 경제 부문 개입이나 사회복지정책 실행을 망설인다. 이 권위주의자들은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에 집착한다.

① 고전적 독재와 파시즘은 자유주의 제도의 제거를 추구하지만 사적 영역을 완전히 소멸시키려 하지는 않는다.

② 사적 영역을 허용하지 않고 대중집회 같은 제도권 외부 정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군사 독재와 파시즘은 같다.

③ 사적 영역을 활성화하고 대중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자유주의 제도를 파괴하려 한다는 점에서 파시즘은 독특하다.

④ 고전적 독재와 군사 독재는 대중의 열광을 이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근대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도 아니다.

⑤ 군사 독재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는 자유주의 제도를 약화시켜 국가의 강력한 경제 개입과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고전적 독재와 파시즘은 자유주의 제도의 제거를 추구하지만 사적 영역을 완전히 소멸시키려 하지는 않는다.

고전적 독재는 파시즘과 달리 대중적 열광을 이용하지 않으며 자유주의 제도를 제거하고자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사적 영역을 허용하지 않고 대중집회 같은 제도권 외부 정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군사 독재와 파시즘은 같다.

군사 독재자들은 단순히 폭군 노릇을 했을 뿐, 파시스트처럼 대중의 열광을 끌어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사적 영역을 활성화하고 대중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자유주의 제도를 파괴하려 한다는 점에서 파시즘은 독특하다.

파시즘과 달리 권위주의 정권은 사적 영역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는 않는다.

파시즘은 사적 영역을 완전히 없애려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고전적 독재와 군사 독재는 대중의 열광을 이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근대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도 아니다.

파시즘은 민주주의가 실패함으로써 나타난 아주 새로운 현상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성립 이전의 독재에는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고전적 독재는 파시즘과 달리 대중적 열광을 이용하지 않으며 자유주의 제도를 제거하고자 하지 않는다.

군사 독재자들은 단순히 폭군 노릇을 했을 뿐, 파시스트처럼 대중의 열광을 끌어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군사 독재는 반드시 민주주의의 실패와 연관된 것도 아닐 뿐더러,

고전적 독재는 근대 민주주의 성립 이전에 존재한 것으로 민주주의가 실패함으로써 등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군사 독재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는 자유주의 제도를 약화시켜 국가의 강력한 경제 개입과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한다.

권위주의 통치자들은 강력하지만 제한된 국가를 선호한다. 그들은 파시스트와 달리 경제 부문 개입이나 사회복지정책 실행을 망설인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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