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6 5급 상황판단 5책형 3번 해설 – 목민심서 권분 상등 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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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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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6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5책형 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흉작에 대비하여 군현 차원에서 수령이 취해야 할 대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권분(勸分)을 꼽았는데, 권분이란 군현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곡식을 내놓도록 권하는 제도였다.

권분의 대상자는 요호(饒戶)라고 불렀다. 요호는 크게 3등(等)으로 구분되는데, 각 등은 9급(級)으로 나누어졌다. 상등 요호는 봄에 무상으로 곡물을 내놓는 진희(賑餼), 중등 요호는 봄에 곡물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상환받는 진대(賑貸), 하등 요호는 봄에 곡물을 시가의 1/4로 판매하는 진조(賑糶)를 권분으로 행하였다. 정약용이 하등 요호 8, 9급까지 권분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현실적으로 상등 요호와 중등 요호는 소수이고 하등 요호가 대다수이었기 때문이다.

상등 요호 1급의 진희량은 벼 1,000석이고, 요호의 등급이 2급, 3급 등으로 한 급씩 내려갈 때마다 벼 100석씩 감소하였다. 중등 요호 1급의 진대량은 벼 100석이고, 한 급씩 내려갈 때마다 벼 10석씩 감소하였다. 하등 요호 1급의 진조량은 벼 10석이고, 한 급씩 내려갈 때마다 벼 1석씩 감소하였다. 조선시대 국법은 벼 50석 이상 권분을 행한 자부터 시상(施賞)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상등 요호들은 이러한 자격조건을 충분히 넘어섰고, 이들에게는 군역 면제의 혜택이 주어졌다.

<조 건>

○ 조선시대 벼 1석의 봄 시가: 6냥

○ 조선시대 벼 1석의 가을 시가: 1.5냥

<보 기>

ㄱ. 상등 요호 1급 甲에게 정해진 권분량과 하등 요호 9급 乙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차이는 벼 999석이었을 것이다.

ㄴ. 중등 요호 6급 丙이 권분을 다한 경우, 조선시대 국법에 의하면 시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ㄷ. 중등 요호 7급 丁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대여시점과 상환시점의 시가 차액은 180냥이었을 것이다.

ㄹ. 상등 요호 9급 戊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권분 당시 시가는 1,200냥이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요호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상등	1,000석	900석	800석	700석	600석	500석	400석	300석	200석
중등	100석	90석	80석	70석	60석	50석	40석	30석	20석
하등	10석	9석	8석	7석	6석	5석	4석	3석	2석

ㄱ. 상등 요호 1급 甲에게 정해진 권분량과 하등 요호 9급 乙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차이는 벼 999석이었을 것이다.

상등 요호 1급 甲에게 정해진 권분량은 1,000석이고, 하등 요호 9급 乙에게 정해진 권분량은 2석이다.

권분량의 차이는 998석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중등 요호 6급 丙이 권분을 다한 경우, 조선시대 국법에 의하면 시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국법은 벼 50석 이상 권분을 행한 자부터 시상(施賞)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중등 요호 6급 丙이 권분을 다한 경우, 권분량은 50석이다. 조선시대 국법에 의하면 시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중등 요호 7급 丁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대여시점과 상환시점의 시가 차액은 180냥이었을 것이다.

중등 요호 7급 丁에게 정해진 권분량은 40석이다.

대여시점과 상환시점의 시가 차액: (6냥 – 1.5냥) × 40석 = 180냥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상등 요호 9급 戊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권분 당시 시가는 1,200냥이었을 것이다.

상등 요호는 봄에 무상으로 곡물을 내놓는 진희(賑餼), 중등 요호는 봄에 곡물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상환받는 진대(賑貸)

상등 요호 9급 戊에게 정해진 권분량은 200석이다.

권분 당시 시가는 200냥 × 6냥 = 1,200냥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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