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6 5급 상황판단 5책형 37번 해설 – A국 체류 전문인력 외국인 거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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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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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6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5책형 3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7. 다음 글과 <평가표>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년 이상 A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전문인력 외국인 중 <평가표>에 의한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A국에서의 거주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 부여 제도’는 1년 이상 A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전문 인력 외국인으로서 가점을 제외한 연령․학력․A국 어학능력․연간소득 항목에서 각각 최소의 점수라도 얻을 수 있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표 기준(단, 가점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 부여 제도’의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사람은 이 제도를 통하여 거주자격을 부여 받을 수 없다.

아래 <평가표>에서 연령․학력․A국 어학능력․연간소득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고, 가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도 합산하여 총점을 구한다.

<평가표>

○ 연령

연령대	18~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50세	51세 이상
점수	20점	23점	25점	23점	20점	18점	15점

○ 학력

최종 학력	박사 학위 2개 이상	박사 학위 1개	석사 학위 2개 이상	석사 학위 1개	학사 학위 2개 이상	학사 학위 1개	2년제 이상 전문 대학 졸업
점수	35점	33점	32점	30점	28점	26점	25점

○ A국 어학능력

A국 어학능력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기본적인 의사소통
점수	20점	15점	10점

○ 연간소득

연간소득 (원)	3천만 미만	3천만 이상~ 5천만 미만	5천만 이상~ 8천만 미만	8천만 이상~ 1억 미만	1억 이상
점수	5점	6점	7점	8점	10점

○ 가점

가점항목	A국 유학경험					A국 사회봉사활동			해외전문분야 취업경력
세부항목	어학 연수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	1년 미만	1~ 2년 미만	2년 이상	1년 미만	1~ 2년 미만	2년 이상
점수	3점	5점	7점	9점	10점	1점	3점	5점	1점	3점	5점

※ A국 유학경험 항목의 경우, 2개 이상의 세부항목에 해당된다면 가장 높은 점수만을 부여한다.

① 평가표에 의할 때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점수는 70점이다.

② 평가표에 의할 때 대상자가 가점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점수는 52점이다.

③ 가점항목을 제외한 4개의 항목 중 배점이 두 번째로 작은 항목은 연령이다.

④ 대상자 甲은 가점을 획득하지 못해도 연령, 학력, A국 어학능력에서 최고점을 받는다면, 연간소득 항목에서 최저점수를 받더라도 거주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⑤ 박사학위를 소지한 33세 대상자 乙은 A국 대학에서 다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면 거주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평가표에 의할 때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점수는 70점이다.

평가표에 의할 때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점수는 연령 15점 + 학력 25점 + A국 어학능력 10점 + 연간소득 5점 = 55점이다.

가점 최저점수 5점을 합산하더라도 60점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평가표에 의할 때 대상자가 가점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점수는 52점이다.

평가표에 의할 때 대상자가 가점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점수는 A국 유학경험 10점 + A국 사회봉사활동 5점 + 해외전문분야 취업경력 5점 = 20점이다.

52점은 세부항목의 점수를 모두 더했을 경우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가점항목을 제외한 4개의 항목 중 배점이 두 번째로 작은 항목은 연령이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A국 어학능력 항목의 배점이 두 번째로 작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연령, 학력, A국 어학능력에서 최고점을 받는다면, 연령 20점 + 학력 35점 + A국 어학능력 20점 = 75점이다.

연간소득 항목에서 최저점수를 받는다면 총점은 75점 + 5점 = 80점이다.

그러므로 거주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박사학위를 소지한 33세 대상자 乙은 A국 대학에서 다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면 거주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33세 대상자 乙은 A국 대학에서 다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다면 박사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연령(33세) 25점 + 학력 35점 + A국 어학능력(기본적인 의사소통) 10점 = 70점

가점을 제외하고 연간소득이 1억 이상으로 10점을 받는다면 총점이 80점이 되어 거주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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