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0 5급 상황판단 나책형 4번 해설 – 농식품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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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0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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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투자관리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00조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00조 ① 농식품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생겨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와 조합원 총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①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의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그 조합의 재산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농식품투자조합 해산 당시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⑤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농식품투자조합은 해산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의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②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투자관리전문기관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유한책임조합원의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그 조합의 재산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00조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조합의 재산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농식품투자조합 해산 당시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③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아닌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와 조합원 총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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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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