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0 5급 상황판단 나책형 6번 해설 – 정무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감사원장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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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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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은 정무직 공무원을 ①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②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③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에는 대통령, 감사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이 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을 ①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②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③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가 있으며 병역사항 신고의무도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인사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 게재된다.

행정기관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는 정부부처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특별시의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이 있다. 이들은 정책결정자 역할과 함께 최고관리자 역할도 수행한다. 여기에는 일과 인력을 조직화하고 소속 직원의 동기를 부여하며 업무 수행을 통제하는 역할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은 정책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의 법적 책임도 진다. 행정기관 소속 정무직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공무원을 지칭하는 정부관료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① 감사원장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 포함된다.

② 조례로 정무직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에는 모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은 재산등록의무가 있으나 병역사항 신고의무는 없다.

⑤ 정부부처의 차관은 정부관료집단의 일원이지만 정책집행의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감사원장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 포함된다.

｢국가공무원법｣은 정무직 공무원을 ③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에는 대통령, 감사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이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가 있으며 병역사항 신고의무도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인사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 게재된다.

｢국가공무원법｣은 감사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조례로 정무직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을 ①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②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③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에는 모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가공무원법｣은 정무직 공무원을 ①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②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③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정무직 공무원 중 일부는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은 재산등록의무가 있으나 병역사항 신고의무는 없다.

수석비서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정무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가 있으며 병역사항 신고의무도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정부부처의 차관은 정부관료집단의 일원이지만 정책집행의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행정기관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는 정부부처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특별시의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이 있다. 이들은 정책결정자 역할과 함께 최고관리자 역할도 수행한다. 여기에는 일과 인력을 조직화하고 소속 직원의 동기를 부여하며 업무 수행을 통제하는 역할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은 정책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의 법적 책임도 진다. 행정기관 소속 정무직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공무원을 지칭하는 정부관료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정부부처의 차관은 정책집행의 법적 책임을 진다. 또한 좁은 의미의 공무원을 지칭하는 정부관료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0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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