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18번 (입법 예고 조례안 유사)

글쓴이 조나탕작성일자 카테고리 공무원, 7급, 7급 PSAT, 국가직, 7급 언어논리태그 , , , , , , , , ,

개요

다음은 2021년도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나책형 18번 문제다.

문제

문 18. 다음 글의 <표>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법제처 주무관 갑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입안을 지원하고 있다. 갑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입안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 신청 안들을 정리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의 입법 예고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완료’와 ‘미완료’로 나누고, 과거에 입안을 지원하였던 조례안 중에 최근에 접수된 조례안과 내용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유사 사례 ‘있음’과 ‘없음’으로 나눈다. 유사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갑은 팀장인 을에게 그 접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최근 접수된 조례안 (가)는 지난 분기에 지원하였던 조례안과 많은 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는 현재 진행 중이다. 조례안 (나)의 경우는 입법 예고가 완료된 후에 접수되었고, 그 주요 내용이 지난해에 지원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유사하다. 조례안 (다)는 주요 내용이 기존에 지원하였던 조례안과 유사성이 전혀 없는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입안 지원 신청 조례안별 분류

조례안

기준

 (가) (나) (다)
A ㉠ ㉡ ㉢
B ㉣ ㉤ ㉥
<보 기>
ㄱ. A에 유사 사례의 유무를 따지는 기준이 들어가면, ㉣과 ㉥이 같다.

ㄴ. B에 따라 을에 대한 갑의 보고 여부가 결정된다면, ㉠과 ㉢은 같다.

ㄷ. ㉣과 ㉤이 같으면, ㉠과 ㉡이 같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조례안

기준

 (가) (나) (다)
A 입법 예고 ㉠ 미완료 ㉡ 완료 ㉢ 미완료
B 유사 ㉣ 있음 ㉤ 있음 ㉥ 없음

또는

조례안

기준

 (가) (나) (다)
A 유사 ㉠ 있음 ㉡ 있음 ㉢ 없음
B 입법 예고 ㉣ 미완료 ㉤ 완료 ㉥ 미완료

으로 분류할 수 있다.

ㄱ. A에 유사 사례의 유무를 따지는 기준이 들어가면, ㉣과 ㉥이 같다.

위 두 번째 표에서 A에 유사 사례의 유무를 따지는 기준이 들어가면, ㉣과 ㉥이 같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B에 따라 을에 대한 갑의 보고 여부가 결정된다면, ㉠과 ㉢은 같다.

유사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갑은 팀장인 을에게 그 접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B에는 유사 사례 분류가 들어가야 한다.

위 첫 번째 표에서 ㉠과 ㉢은 같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과 ㉤이 같으면, ㉠과 ㉡이 같다.

㉣과 ㉤이 같은 경우는 B가 유사 사례일 때다. A가 입법 예고일 때 ㉠과 ㉡은 같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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