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3번 민경채 13번 문제 (정책 네트워크 모형)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1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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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1년도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나책형 3번 문제 그리고 민경채 나책형 13번 문제다.

문제

문 3. 다음 글의 A~C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책 네트워크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책 영역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을 공유하고 있는 집합체이다. 정책 네트워크는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성, 외부로부터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 가능성, 의사결정의 합의 효율성, 지속성의 특징을 고려할 때 다음 세 가지 모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징 모형	상호 의존성	외부 참여 가능성	합의 효율성	지속성
A	높음	낮음	높음	높음
B	보통	보통	보통	보통
C	낮음	높음	낮음	낮음

A는 의회의 상임위원회, 행정 부처, 이익집단이 형성하는 정책 네트워크로서 안정성이 높아 마치 소정부와 같다. 행정부 수반의 영향력이 작은 정책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A에서는 참여자 간의 결속과 폐쇄적 경계를 강조하며, 배타성이 매우 강해 다른 이익집단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B는 특정 정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참여자들로 구성된다. B가 특정 이슈에 대해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기능하면, 전통적인 관료제나 A의 방식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B의 주요 참여자는 정치인, 관료, 조직화된 이익집단, 전문가 집단이며, 정책 결정은 주요 참여자 간의 합의와 협력에 의해 일어난다.

C는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이해관계나 전문성을 가진 이익집단, 개인, 조직으로 구성되고, 참여자는 매우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행위자이며 수시로 변경된다. 배타성이 강한 A만으로 정책을 모색하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와 같은 개방적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놓치기 쉽다. C는 관료제의 영향력이 작고 통제가 약한 분야에서 주로 작동하는데, 참여자가 많아 합의가 어려워 결국 정부가 위원회나 청문회를 활용하여 의견을 조정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① 외부 참여 가능성이 높은 모형은 관료제의 영향력이 작고 통제가 약한 분야에서 나타나기 쉽다.

② 상호 의존성이 보통인 모형에서는 배타성이 강해 다른 이익집단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한다.

③ 합의 효율성이 높은 모형이 가장 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④ A에 참여하는 이익집단의 정책 결정 영향력이 B에 참여하는 이익집단의 정책 결정 영향력보다 크다.

⑤ C에서는 참여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의 지속성이 높아진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외부 참여 가능성이 높은 모형은 관료제의 영향력이 작고 통제가 약한 분야에서 나타나기 쉽다.

세 가지 모형 중 외부 참여 가능성이 높은 모형은 C 모형이다.

넷째 문단에서 “C는 관료제의 영향력이 작고 통제가 약한 분야에서 주로 작동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상호 의존성이 보통인 모형에서는 배타성이 강해 다른 이익집단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한다.

상호 의존성이 보통인 모형은 B모형이다.

둘째 문단에서 “A에서는 참여자 간의 결속과 폐쇄적 경계를 강조하며, 배타성이 매우 강해 다른 이익집단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합의 효율성이 높은 모형이 가장 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합의 효율성이 높은 모형은 A 모형이다.

셋째 문단에서 “B가 특정 이슈에 대해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기능하면, 전통적인 관료제나 A의 방식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A에 참여하는 이익집단의 정책 결정 영향력이 B에 참여하는 이익집단의 정책 결정 영향력보다 크다.

A 모형의 경우 행정부 부반의 영향력이 작은 정책 분야에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언급될 뿐 여기에 참여하는 이익집단의 정책 결정 영향력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B 모형 역시 정책 결정은 주요 참여자 간의 합의와 협력에 의해 일어난다고 언급할 뿐 이익집단의 정책 결정 영향력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C에서는 참여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의 지속성이 높아진다.

넷째 문단에서 “C는 관료제의 영향력이 작고 통제가 약한 분야에서 주로 작동하는데, 참여자가 많아 합의가 어려워 결국 정부가 위원회나 청문회를 활용하여 의견을 조정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참여자의 수가 많아 정부가 위원회나 청문회를 활용하여 의견을 조정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했을 뿐 네트워크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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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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