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자료해석 인책형 5번 해설 – 국방연구소 지식재산권 상표권 실용실안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3 국가직 7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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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3년도 국가직 7급 PSAT 자료해석영역 인책형 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5. 다음은 2013~2022년 ‘갑’국 국방연구소가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2013~2022년 ‘갑’국 국방연구소의 특허 출원 건수 (단위: 건)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내 출원	287	368	385	458	514	481	555	441	189	77
국외 출원	34	17	9	26	21	13	21	16	2	3

<보고서>

‘갑’국 국방연구소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와 국방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면서 특허, 상표권, 실용신안 등 관련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있다.

2013~2022년 ‘갑’국 국방연구소가 출원한 연도별 특허 건수는 2017년까지 매년 증가하였고, 2019년 이후에는 매년 감소하였다. 2013~2022년 국외 출원 특허 건수를 대상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출원한 특허가 매년 가장 많았다.

2013~2022년 ‘갑’국 국방연구소는 2015년에만 상표권을 출원하였으며, 그중 국외 출원은 없었다. 또한, 2016년부터 2년마다 1건씩 총 4건의 실용신안을 국내 출원하였다.

<보 기>

ㄱ. ‘갑’국 국방연구소의 연도별 전체 특허 출원 건수

(단위: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321	385	394	484	535	494	576	457	191	80

ㄴ. ‘갑’국 국방연구소의 국외 출원 대상 국가별 특허 출원 건수

(단위: 건)
연도 대상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독일	1	1	1	0	0	0	0	0	0	0
미국	26	15	8	18	20	11	16	15	2	3
일본	0	1	0	2	0	0	1	1	0	0
영국	0	0	0	5	1	1	0	0	0	0
프랑스	7	0	0	0	0	0	0	0	0	0
호주	0	0	0	0	0	0	3	0	0	0
기타	0	0	0	1	0	1	1	0	0	0
계	34	17	9	26	21	13	21	16	2	3

ㄷ. ‘갑’국 국방연구소의 연도별 상표권 출원 건수

(단위: 건)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내 출원	0	0	2	0	0	0	0	0	0	0
국외 출원	0	0	0	0	0	0	0	0	0	0

ㄹ. ‘갑’국 국방연구소의 연도별 실용신안 출원 건수

(단위: 건)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내 출원	0	0	0	1	0	1	0	1	0	1
국외 출원	0	0	0	0	0	0	0	0	0	0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갑’국 국방연구소의 연도별 전체 특허 출원 건수

2013~2022년 ‘갑’국 국방연구소가 출원한 연도별 특허 건수는 2017년까지 매년 증가하였고, 2019년 이후에는 매년 감소하였다.

<표> 2013~2022년 ‘갑’국 국방연구소의 특허 출원 건수 (단위: 건)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내 출원	287	368	385	458	514	481	555	441	189	77
국외 출원	34	17	9	26	21	13	21	16	2	3

위 내용은 이미 제시된 <표>의 국내 출원과 국외 출원 건수의 합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ㄱ자료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

ㄴ. ‘갑’국 국방연구소의 국외 출원 대상 국가별 특허 출원 건수

2013~2022년 국외 출원 특허 건수를 대상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출원한 특허가 매년 가장 많았다.

(단위: 건)
연도 대상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독일	1	1	1	0	0	0	0	0	0	0
미국	26	15	8	18	20	11	16	15	2	3
일본	0	1	0	2	0	0	1	1	0	0
영국	0	0	0	5	1	1	0	0	0	0
프랑스	7	0	0	0	0	0	0	0	0	0
호주	0	0	0	0	0	0	3	0	0	0
기타	0	0	0	1	0	1	1	0	0	0
계	34	17	9	26	21	13	21	16	2	3

ㄴ자료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

ㄷ. ‘갑’국 국방연구소의 연도별 상표권 출원 건수

2013~2022년 ‘갑’국 국방연구소는 2015년에만 상표권을 출원하였으며, 그중 국외 출원은 없었다.

(단위: 건)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내 출원	0	0	2	0	0	0	0	0	0	0
국외 출원	0	0	0	0	0	0	0	0	0	0

ㄷ자료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

ㄹ. ‘갑’국 국방연구소의 연도별 실용신안 출원 건수

또한, 2016년부터 2년마다 1건씩 총 4건의 실용신안을 국내 출원하였다.

(단위: 건)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내 출원	0	0	0	1	0	1	0	1	0	1
국외 출원	0	0	0	0	0	0	0	0	0	0

ㄹ자료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

정답은 ⑤번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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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직 7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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