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국사 18번 해설 – 장면 내각, 유신 헌법

18번 문제

18. (가), (나) 연설이 행해진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②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③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④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⑤ 남북한이 개성 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가) 1960년 4·19 혁명 이후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또한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제3차 개헌).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여,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

 

(나)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남북 통일을 위한 사회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비상 국무 회의에서 만들어진 유신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유신헌법은 국민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되었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남북한은 정부 당국 사이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7·4 남북 공동 성명에는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2007년 평양에서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가지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 공동 선언)을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남북한이 개성 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평양에서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후 남북한이 개성 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22학년도(2021) 6월 모의평가 한국사

 

한국사 시험 모음

 

연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