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9번 문제

19. 밑줄 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회사령을 폐지하였다.

②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③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④ 국가 총동원법을 선포하였다.

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5⋅10 총선거).

1948년 7월 17일 총선거를 구성된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헌법을 공포하였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며,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 공화국임을 명시하였다.

① 회사령을 폐지하였다.

1910년 일제는 민족 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회사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후 1920년 일제는 그들의 경제적 침투가 보다 편리하도록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다(회사령 폐지).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1898년 독립 협회는 만민 공동회에 정부 대신들을 합석시켜 관민 공동회를 열었다.

독립 협회는 국권 수호와 민권 보장, 열강의 이권침탈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대한제국은 1899년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 제국이 전제 정치 국가이며, 황제권의 무한함을 강조하고,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 등을 모두 황제의 대권으로 규정하여 전제 군주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국가 총동원법을 선포하였다.

일제는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인력과 물자의 수탈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조직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