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 7번 문제
2 문제 해설
- 2.1 기출 문제 키워드
3 2022학년도(2021) 6월 모의평가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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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표

7번 문제

7. 밑줄 친 ‘폐단’에 대한 대책으로 옳은 것은? [3점]

태조, 태종, 세종을 거치면서 공납 제도가 정비되었는데, 그 이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중앙 관청의 서리들은 고을로부터 공물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준비한 것으로 납입하고는, 그 고을에 독촉하여 대가를 지나치게 많이 징수하였습니다. 궁가(宮家)에서도 고을의 공물 납부를 막고 대신 납입하고는 고을 사람들로부터 공물 가격의 몇 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백성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①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② 전시과를 시행하였다.

③ 공음전을 지급하였다.

④ 직전법을 제정하였다.

⑤ 건원중보를 발행하였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조선 시대 농민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던 것은 공납이었다. 공납은 집집마다 그 지역의 토산물을 징수하는 것이었다.

특히, 중앙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많이 챙기는 방납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농민의 부담은 더욱 커져 갔다.

조선 후기 광해군 때 공납 제도의 개편으로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①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전시과를 시행하였다.

전시과는 고려시대 관리에게 지급하던 토지 제도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공음전을 지급하였다.

고려시대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지급되던 공음전은 문벌 귀족의 세습적인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직전법을 제정하였다.

조선시대 과전법에 의해 관리에게 지급되던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조 12년(1466년)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건원중보를 발행하였다.

고려 성종 때 건원중보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국사 7번 해설 – 대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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