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 문제
17. 밑줄 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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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상설 등을 헤이그에 특사로 파견하였다.
②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③ 베트남 파병을 추진하였다.
④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⑤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5⋅10 총선거).
5⋅10 총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 치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다.
1948년 7월 17일 총선거를 구성된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헌법을 공포하였다.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며,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 공화국임을 명시하였다.
① 이상설 등을 헤이그에 특사로 파견하였다.
1907년 고종은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헤이그에 특사(이상설, 이준, 이위종)를 파견하였다.
이를 빌미로 일제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조직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베트남 파병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베트남 전쟁에 국군을 파병하였다.
파병 규모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32만여 명에 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1898년 독립 협회는 만민 공동회에 정부 대신들을 합석시켜 관민 공동회를 열었다.
독립 협회는 국권 수호와 민권 보장, 열강의 이권침탈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조선 성종 때 홍문관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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