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 문제
19.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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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각 책임제 정부 수립을 가져왔다.
②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저항하였다.
④ 10.26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⑤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 결정에 반발하였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전남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비상계엄 해제’, ‘전두환 퇴진’, ‘신군부 퇴진’, ‘김대중 석방’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5⋅18 민주화 운동).
신군부는 광주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계엄군을 투입하였고, 이들은 폭력을 행사하며 무차별적으로 시민들과 학생을 체포하였다.
5월 21일 계엄군은 시위 중인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시위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하여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상무충정작전을 실행하였다. 4시 5분 전남도청에서 시민군과 교전이 벌어졌고, 4시 55분 전남도청 진압이 완료되었다.
① 내각 책임제 정부 수립을 가져왔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허정 과도 정부 당시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이 개정되었다(제3차 개헌).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여,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5년 일제와 만주 군벌은 공동으로 독립군을 소탕하고 체포된 독립군을 일본측에 인도한다는 내용의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저항하였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10.26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는 유신 철폐와 독재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되면서 유신 체제는 사실상 무너졌다(10·26 사태).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 결정에 반발하였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모스크바의 3국 외상 회의에서는 한국에 조선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고 5년간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고 결정하였다.
우익인 민족주의 진영은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신탁 통치 반대 운동(반탁)을 펼쳤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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