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 문제
17. 밑줄 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자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참관하에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인 5.10 총선거 당일 투표소를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을 통해 당시 투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
①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②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③ 미소 공동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④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⑤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조직하였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5⋅10 총선거).
총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198명의 제헌 국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1948년 7월 17일 총선거를 구성된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헌법을 공포하였다.
①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조선 성종 때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1904년 2월 러·일 전쟁 발생 직후, 일본은 한국 정부를 위협하여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일본의 동의 없이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여 체결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미소 공동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946년 3월 신탁 통치안에 대한 격렬한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신탁 통치 문제와 한국의 임시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조직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조직하였다.
1960년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킨 군사 정변 세력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고 군정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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