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급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 – 특허법원

②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심리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00조(기술심리관의 자격) 기술심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5년 이상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종사한 자

2.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사무 또는 연구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4. 변호사 또는 변리사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제00조(업무내용) ① 기술심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1. 재판장의 명을 받아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련된 증거판단, 사실문제에 관한 조사ㆍ검토, 관련 전문지식 등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의견을 구술로 보고하는 일

2. 변론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일

3. 재판부의 합의과정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사건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② 기술심리관이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서면과 진술한 의견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심리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5년 이상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종사한 자

2. 변론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일

1. 재판장의 명을 받아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련된 증거판단, 사실문제에 관한 조사ㆍ검토, 관련 전문지식 등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의견을 구술로 보고하는 일

1. 재판장의 명을 받아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련된 증거판단, 사실문제에 관한 조사ㆍ검토, 관련 전문지식 등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의견을 구술로 보고하는 일

② 기술심리관이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서면과 진술한 의견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