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6 5급 상황판단 5책형 1번 해설 – 신문고 태종 하륜

개요

다음은 2016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5책형 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조선시대 신문고(申聞鼓)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태종 1년인 1401년의 일이다. 태종과 신하들은 신문고가 백성들의 생각을 국왕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써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고 신문고를 설치한 구체적인 이유로 2가지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국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신문고로 국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다는 점을 수령들이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해 상세히 백성들의 호소를 살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백성들이 신문고를 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원통함과 억울함 때문이었다. 국왕이 신문고를 설치하면서 제시한 이유도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례를 보면 자신이 소유한 노비를 위세 있는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신문고를 쳐서 호소하기도 하고, 노비 소유와 관련된 소송에서 관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신문고를 두드리기도 하였다.

재상 하륜(河崙)은 신문고를 운영하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는 백성들의 호소가 ‘사실이면 들어주고, 거짓이면 벌을 내린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신문고를 치려면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어도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신문고를 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성부에 살고 있는 자는 한성부의 주무관청에 호소하고, 지방에 살고 있는 자는 수령에게 호소하는 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렇게 하여도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사헌부(司憲府)에 고소하고, 그래도 또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신문고를 칠 수 있었다. 신문고를 친 사람이 호소한 내용은 의금부의 당직 관리가 잘 정리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역모를 꾀하여 장차 종묘사직(宗廟社稷)을 위태롭게 하거나 종친 등을 모해(謀害)하여 화란(禍亂)을 일으키려는 자를 고발하는 것이라면, 곧바로 신문고를 치는 것이 가능하였다.

① 노비 소유와 관련된 사적 분쟁 문제도 신문고를 통해 호소할 수 있었다.

② 한성부에 살고 있는 甲은 신문고를 치기 전까지 최소 3번의 단계를 거쳐야 했다.

③ 종묘사직의 안위에 대한 문제를 고발할 때에는 더욱 엄격한 단계를 거쳐야만 신문고를 칠 수 있었다.

④ 백성이 수령에게 억울함을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태종 때 신문고가 모든 관아에 설치되었다.

⑤ 하륜은 백성들이 신문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거짓이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노비 소유와 관련된 사적 분쟁 문제도 신문고를 통해 호소할 수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례를 보면 자신이 소유한 노비를 위세 있는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신문고를 쳐서 호소하기도 하고, 노비 소유와 관련된 소송에서 관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신문고를 두드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한성부에 살고 있는 甲은 신문고를 치기 전까지 최소 3번의 단계를 거쳐야 했다.

신문고를 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성부에 살고 있는 자는 한성부의 주무관청에 호소하고, 지방에 살고 있는 자는 수령에게 호소하는 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렇게 하여도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사헌부(司憲府)에 고소하고, 그래도 또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신문고를 칠 수 있었다.

한성부 주무관청 호소 → 사헌부 고소 → 신문고

지방 수령 호소 → 사헌부 고소 → 신문고

최소 2번의 단계를 거쳐야 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종묘사직의 안위에 대한 문제를 고발할 때에는 더욱 엄격한 단계를 거쳐야만 신문고를 칠 수 있었다.

역모를 꾀하여 장차 종묘사직(宗廟社稷)을 위태롭게 하거나 종친 등을 모해(謀害)하여 화란(禍亂)을 일으키려는 자를 고발하는 것이라면, 곧바로 신문고를 치는 것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백성이 수령에게 억울함을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태종 때 신문고가 모든 관아에 설치되었다.

신문고가 모든 관아에 설치되었다는 언급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하륜은 백성들이 신문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거짓이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재상 하륜(河崙)은 신문고를 운영하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는 백성들의 호소가 ‘사실이면 들어주고, 거짓이면 벌을 내린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신문고를 치려면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어도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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