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6 5급 상황판단 5책형 25번 해설 – 예비이전후보지 종전부지 이전부지

개요

다음은 2016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5책형 2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제00조(이전후보지의 선정) 국방부장관은 한 곳 이상의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①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2.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제00조(이전부지의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 종전부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

※ 이전부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

①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은 이전부지 선정 심의에 참여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군 공항이 이전되고 난 후에 종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심의한다.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없다.

⑤ 예비이전후보지가 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이전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은 이전부지 선정 심의에 참여한다.

제00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①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국방부장관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

제00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이전부지가 아닌 예비이전후보지의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선정위원회는 군 공항이 이전되고 난 후에 종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심의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없다.

제00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주민 투표 여부는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예비이전후보지가 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이전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다.

제00조(이전후보지의 선정) 국방부장관은 한 곳 이상의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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