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2번 (조례 제정 입법 예고 계류)

개요

다음은 2021년도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나책형 2번 문제다.

문제

문 2.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국회에서 법률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몇 개의 조례를 제정했는지 집계하여 ‘조례 제정 비율’을 계산하는데, 이 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평가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을: 그렇군요. 그 평가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A시의 작년 평가 결과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갑: 먼저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몇 건인지 확인한 뒤, 그 중 12월 31일까지 몇 건이나 조례로 제정되었는지로 평가합니다. 작년에는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15건이었는데, 그 중 A시에서 제정한 조례는 9건으로 그 비율은 60%였습니다.

을: 그러면 올해는 조례 제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갑: 1월 1일부터 7월 10일 현재까지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10건인데, A시는 이 중 7건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 중인 것은 2건입니다. 현재 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기를 기다리며 계류 중인 것은 없습니다.

을: 모든 조례는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시의회에서 제정되므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2건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야만 제정될 수 있겠네요. 이 2건의 제정 가능성은 예상할 수 있나요?

갑: 어떤 조례는 신속히 제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의회가 계속 파행하기도 하고 의원들의 입장에 차이가 커 공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례 제정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을: 그러면 A시의 조례 제정 비율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갑: A시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현재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가 필요한 것이 1건입니다.

② 올 한 해의 조례 제정 비율이 작년보다 높아집니다.

③ 올 한 해 총 9건의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④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면 조례 제정 비율이 90%입니다.

⑤ 올 한 해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 받은 사항이 작년보다 줄어듭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현재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가 필요한 것이 1건입니다.

모든 조례는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시의회에서 제정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0일 현재까지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10건이고, 이 중 7건을 조례로 제정하였다. 나머지 3건은 아직 조례로 제정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 3건 중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 중인 것은 2건이다. 현재 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기를 기다리며 계류 중인 것은 없다고 했으므로 남은 1건은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올 한 해의 조례 제정 비율이 작년보다 높아집니다.

작년 A시의 ‘조례 제정 비율’은 60%이다. 올 해 7월 10일 현재까지 ‘조례 제정 비율’은 위임된 사항 10건 중 7건이 조례로 제정되었으므로 70%이다.

하지만 7월 10일 이후 위임된 사항이 증가하고,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례 제정 비율’이 60%보다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올 한 해 총 9건의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7월 10일 현재까지 조례로 제정된 것은 7건이고 입법 예고 중인 것은 2건, 입법 예고가 필요한 것은 1건이다.

갑은 현재 시점에서 조례 제정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므로 올 한 해 총 9건의 조례가 제정될 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면 조례 제정 비율이 90%입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면 조례 제정 비율이 70%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올 한 해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 받은 사항이 작년보다 줄어듭니다.

작년에 조례 제정 위임 사항은 15건이고 올해 7월 10일까지 위임 사항은 10건이다. 연말까지 위임 사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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