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21번 22번 (흑인 백인 재범)

1 개요
2 문제
3 21번 문제 해설
4 22번 문제 해설
5 2021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
6 2021 국가직 7급 PSAT
7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
8 국가직 7급 PSAT
9 PSAT 언어논리
10 공무원 PSAT 기출

개요

다음은 2021년도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나책형 21번, 22번 문제다.

문제

※[문 21.~문 22.]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의 일부 주에서 판사는 형량을 결정하거나 가석방을 허가하는 판단의 보조 자료로 양형 보조 프로그램 X를 활용한다. X는 유죄가 선고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의 재범 확률을 추정하여 그 결과를 최저 위험군을 뜻하는 1에서 최고 위험군을 뜻하는 10까지의 위험 지수로 평가한다.

2016년 A는 X를 활용하는 플로리다 주 법정에서 선고받았던 7천여 명의 초범들을 대상으로 X의 예측 결과와 석방 후 2년간의 실제 재범 여부를 조사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 A의 주장은 X가 흑인과 백인을 차별한다는 것이다. 첫째 근거는 백인의 경우 위험 지수 1로 평가된 사람이 가장 많고 10까지 그 비율이 차츰 감소한 데 비하여 흑인의 위험 지수는 1부터 10까지 고르게 분포되었다는 관찰 결과이다. 즉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의 비율이 백인보다 흑인이 더 크다는 것이었다. 둘째 근거는 예측의 오류와 관련된 것이다. 2년 이내 재범을 (가) 사람 중에서 (나)으로 잘못 분류되었던 사람의 비율은 흑인의 경우 45%인 반면 백인은 23%에 불과했고, 2년 이내 재범을 (다) 사람 중에서 (라)으로 잘못 분류되었던 사람의 비율은 흑인의 경우 28%인 반면 백인은 48%로 훨씬 컸다. 종합하자면, 재범을 저지른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흑인은 편파적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반면 백인은 편파적으로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이다.

X를 개발한 B는 A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B는 X의 목적이 재범 가능성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며, 그 정확성에는 인종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에 따르면, 예측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 중 2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사람의 비율과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 중 2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다. B는 전자의 비율이 백인 59%, 흑인 63%, 후자의 비율이 백인 71%, 흑인 65%라고 분석하고, 이 비율들은 인종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B는 X에 의해서 고위험군 혹은 저위험군으로 분류되기 이전의 흑인과 백인의 재범률, 즉 흑인의 기저재범률과 백인의 기저재범률 간에는 이미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런 애초의 차이가 A가 언급한 예측의 오류 차이를 만들어 냈다고 설명한다. 결국 ㉡ B의 주장은 X가 편파적으로 흑인과 백인의 위험 지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저재범률의 차이로 인종 간 위험 지수의 차이를 설명하여, X가 인종차별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저재범률에는 미국 사회의 오래된 인종차별적 특징, 즉 흑인이 백인보다 범죄자가 되기 쉬운 사회 환경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처음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흑인을 생각해 보자. 그의 위험 지수를 판정할 때 사용되는 기저재범률은 그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흑인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 기저재범률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형량이나 가석방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 더 나아가 이런 식으로 위험 지수를 평가받아 형량이 정해진 흑인들은 더 오랜 기간 교도소에 있게 될 것이며, 향후 재판받을 흑인들의 위험 지수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 X의 지속적인 사용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고착화한다.

문 21. 위 글의 (가)~(라)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가)	(나)	(다)	(라)
①	저지르지 않은	고위험군	저지른	저위험군
②	저지르지 않은	고위험군	저지른	고위험군
③	저지르지 않은	저위험군	저지른	저위험군
④	저지른	고위험군	저지르지 않은	저위험군
⑤	저지른	저위험군	저지르지 않은	고위험군

문 22. 위 글의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강력 범죄자 중 위험지수가 10으로 평가된 사람의 비율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은 강화된다.

ㄴ. 흑인의 기저재범률이 높을수록 흑인에 대한 X의 재범 가능성 예측이 더 정확해진다면, ㉡은 약화된다.

ㄷ. X가 특정 범죄자의 재범률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저재범률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부터 얻은 것이라면, ㉢은 강화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1번 문제 해설

A는 X가 흑인과 백인을 차별한다면서 2가지의 근거를 내세웠다. 이 근거들을 통해 흑인은 편파적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반면 백인은 편파적으로 저위험군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년 이내 재범을 (가) 사람 중에서 (나)으로 잘못 분류되었던 사람의 비율은 흑인의 경우 45%인 반면 백인은 23%에 불과했다”에서 흑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흑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따라서 (가)에는 ‘저지르지 않은’이 들어가야 하고 (나)에는 ‘고위험군’이 들어가야 한다.

“2년 이내 재범을 (다) 사람 중에서 (라)으로 잘못 분류되었던 사람의 비율은 흑인의 경우 28%인 반면 백인은 48%로 훨씬 컸다”에서는 백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백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따라서 (다)에는 ‘저지른’이, (나)에는 ‘저위험군’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은 ①번이다.

22번 문제 해설

ㄱ. 강력 범죄자 중 위험지수가 10으로 평가된 사람의 비율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은 강화된다.

A의 주장은 X가 백인보다 흑인을 편파적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차별을 한다는 것이다.

강력 범죄자 중 위험지수가 10으로 평가된 사람의 비율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과 유죄가 선고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X가 흑인을 편파적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는 관찰 결과하고는 관련이 없다. 강력 범죄자는 유죄가 선고된 범죄자 중 일부이기 때문이다.

만약 관련이 있다고 해도 ㉠은 강화가 아니라 약화된다.

ㄴ. 흑인의 기저재범률이 높을수록 흑인에 대한 X의 재범 가능성 예측이 더 정확해진다면, ㉡은 약화된다.

B는 X에 의해서 고위험군 혹은 저위험군으로 분류되기 이전의 흑인과 백인의 재범률, 즉 흑인의 기저재범률과 백인의 기저재범률 간에는 이미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말한다. 즉 애초에 흑인의 기저재범률이 백인의 기저재범률 보다 높기 때문에 A가 언급한 예측의 오류 차이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B는 X가 편파적으로 흑인과 백인의 위험 지수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흑인의 기저재범률이 백인의 기저재범률보다 높아 A가 주장하는 예측의 오류 차이를 나타낸 것이고, 실제 X의 예측의 정확성에는 인종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B의 주장이다.

하지만 흑인의 기저재범률이 높을수록 흑인에 대한 X의 재범 가능성 예측이 더 정확해진다는 것은 B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소 관련성이 떨어진다. B가 주장하는 것은 A가 주장하는 것처럼 X가 편파적으로 흑인과 백인의 위험 지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X가 특정 범죄자의 재범률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저재범률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부터 얻은 것이라면, ㉢은 강화되지 않는다.

㉢은 기저재범률에는 흑인이 백인보다 범죄자가 되기 쉬운 사회 환경이 반영되어 있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흑인이 만들어낸 기저재범률로 인해 흑인들이 더 오랜 기간 교도소에 있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이런 기저재범률이 인종이 아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부터 얻은 것이라면 ㉢은 강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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