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2 민경채 언어논리 인책형 21번 해설 – 경합성 배제성 사유재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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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2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언어논리영역 인책형 2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1.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많은 재화나 서비스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닌 ‘사유재’이다. 여기서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는 특성을 의미하며, 배제성이란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반면 ‘공공재’란 사유재와는 반대로 비경합적이면서도 비배제적인 특성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는 이렇듯 순수한 사유재나 공공재와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관람이라는 소비 행위는 비경합적이지만 배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영화는 사람들과 동시에 즐길 수 있으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영화관에 입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케이블 TV를 즐기기 위해서는 시청료를 지불해야 한다.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인 재화들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대의 무료 도로를 생각해보자. 자가용으로 집을 출발해서 직장에 도달하는 동안 도로에 진입하는 데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도로의 소비는 비배제적이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의 체증이 심한 도로는 내가 그 도로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대의 도로 사용은 경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상의 내용을 아래의 표에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배제성

경합성

배제적

비배제적

경합적

비경합적

① 체증이 심한 유료 도로 이용은 a에 해당한다.

② 케이블 TV 시청은 b에 해당한다.

③ 사먹는 아이스크림과 같은 사유재는 b에 해당한다.

④ 국방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는 c에 해당한다.

⑤ 영화 관람이라는 소비 행위는 d에 해당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경합성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

배제성 – 대가를 지불

① 체증이 심한 유료 도로 이용은 a에 해당한다.

체증이 심한 = 경합성

유료 도로 = 배제성

체증이 심한 유료 도로 이용은 a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케이블 TV 시청은 b에 해당한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 X = 비경합성

시청료 = 배제성

케이블 TV 시청은 c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사먹는 아이스크림과 같은 사유재는 b에 해당한다.

사유재 아이스크림 구입 = 배제성

사먹는 아이스크림과 같은 사유재는 배제적이므로 b가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국방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는 c에 해당한다.

‘공공재’란 사유재와는 반대로 비경합적이면서도 비배제적인 특성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 X = 비경합성

무료 = 비배제성

국방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는 d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영화 관람이라는 소비 행위는 d에 해당한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 X = 비경합성

영화 관람료 = 배제성

영화 관람이라는 소비 행위는 c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개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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