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5급 자료해석 A책형 22번 해설 – 국가기록원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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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4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A책형 2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2. 다음 <표>는 2010년 국가기록원의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결과 및 현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결과

(단위: 건)

구분	합	재분류 결과
		공개			비공개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2,702,653	1,298,570	169,646	1,128,924	1,404,083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1,199,421	1,079,690	33,012	1,046,678	119,731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1,503,232	218,880	136,634	82,246	1,284,352

<표 2>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별 현황

(단위: 건)

합	비공개 사유
합	법령상 비밀	국방 등 국익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특정인의 이익침해
119,731	619	313	54,329	18,091	24	46,298	57

① 2010년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대상 전체 기록물 중 절반 이상이 다시 비공개로 재분류되었다.

②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전부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수가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개인 사생활 침해’ 사유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수보다 적다.

③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율이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율보다 낮다.

④ 재분류 건수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은 부분공개, 비공개, 전부공개 순이고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은 비공개, 전부공개, 부분공개 순이다.

⑤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와 ‘개인 사생활 침해’ 사유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수의 합은 2010년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대상 전체 기록물의 5% 이하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2010년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대상 전체 기록물 중 절반 이상이 다시 비공개로 재분류되었다.

<표 1>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결과

(단위: 건)

구분	합	재분류 결과
		공개			비공개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2,702,653	1,298,570	169,646	1,128,924	1,404,083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1,199,421	1,079,690	33,012	1,046,678	119,731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1,503,232	218,880	136,634	82,246	1,284,352

2010년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대상 전체 기록물 건수: 2,702,653건

2010년 비공개 재분류 건수: 1,404,083건

1,404,083건 × 2 = 2,808,166건 > 2,702,653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표 1>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결과

(단위: 건)

구분	합	재분류 결과
		공개			비공개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2,702,653	1,298,570	169,646	1,128,924	1,404,083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1,199,421	1,079,690	33,012	1,046,678	119,731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1,503,232	218,880	136,634	82,246	1,284,352

<표 2>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별 현황

(단위: 건)

합	비공개 사유
합	법령상 비밀	국방 등 국익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특정인의 이익침해
119,731	619	313	54,329	18,091	24	46,298	57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전부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수: 33,012건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개인 사생활 침해’ 사유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수: 46,298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율이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율보다 낮다.

<표 1>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결과

(단위: 건)

구분	합	재분류 결과
		공개			비공개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2,702,653	1,298,570	169,646	1,128,924	1,404,083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1,199,421	1,079,690	33,012	1,046,678	119,731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1,503,232	218,880	136,634	82,246	1,284,352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율: \(\dfrac{\text{1,079,690}}{\text{1,199,421}}\) ≒ 90.0%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율: \(\dfrac{\text{1,284,352}}{\text{1,503,232}}\) ≒ 85.4%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표 1>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결과

(단위: 건)

구분	합	재분류 결과
		공개			비공개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2,702,653	1,298,570	169,646	1,128,924	1,404,083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1,199,421	1,079,690	33,012 3	1,046,678 1	119,731 2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1,503,232	218,880	136,634 2	82,246 3	1,284,352 1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표 1>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결과

(단위: 건)

구분	합	재분류 결과
		공개			비공개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2,702,653	1,298,570	169,646	1,128,924	1,404,083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1,199,421	1,079,690	33,012	1,046,678	119,731
30년 미경과 비공개기록물	1,503,232	218,880	136,634	82,246	1,284,352

<표 2>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별 현황

(단위: 건)

합	비공개 사유
합	법령상 비밀	국방 등 국익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 사생활 침해	특정인의 이익침해
119,731	619	313	54,329	18,091	24	46,298	57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54,329건

‘개인 사생활 침해’: 46,298건

54,329건 + 46,298건 = 100,627건

2010년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대상 전체 기록물: 2,702,653건

2,702,653건 × 5% = 135,133건 > 100,627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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