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5급 자료해석 A책형 7번 해설 – 세금 체납정리 국세결손처분

글쓴이 조나탕작성일자 카테고리 5급, 5급 PSAT, 5급 자료해석, 공무원태그 , , , , , , , , ,

개요

다음은 2014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A책형 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7. 다음은 2009~011년 우리나라의 세금 체납정리에 관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보고서>
○ 2009년 우리나라 국세결손처분 비율은 4.6%로 EU 주요국 중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반면, 미정리체납액 비율은 2.7%로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에 비해 낮다.

○ 2009~2011년 동안 세수실적 대비 미정리체납액 비율은 부가가치세가 국세보다 매년 높다.

○ 2009~2011년 동안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보다 세수실적 대비 미정리체납액 비율이 매년 더 높다.

○ 2011년 부가가치세 체납액정리 현황을 보면, 현금정리가 4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미정리, 결손정리, 기타정리의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011년 주요세목 체납정리 현황에서 건당금액의 경우 각 분야에서 법인세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보다 높다.

① 우리나라 및 EU 주요국의 체납처분 현황(2009년)

② 국세와 부가가치세의 미정리체납액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국세 세수실적(a) 1,543,305 1,660,149 1,801,532
미정리체납액(b) 41,659 49,257 54,601
비율(\(\dfrac{\text{b}}{\text{a}}\)×100) 2.7 3.0 3.0
부가
가치세		 세수실적(a) 469,915 491,212 519,068
미정리체납액(b) 15,148 15,982 17,815
비율(\(\dfrac{\text{b}}{\text{a}}\)×100) 3.2 3.3 3.4

③ 주요 세목의 세수실적 대비 미정리체납액 비율

④ 부가가치세 체납액정리 현황(2011년)

⑤ 주요세목 체납정리 현황(2011년)

(단위: 건, 억원, 만원)

세목

분야        구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현금
정리		 건수 398,695 35,947 793,901
금액 7,619 3,046 29,690
건당금액 191 847 374
결손
정리		 건수 86,383 9,919 104,913
금액 21,314 5,466 16,364
건당금액 2,467 5,511 1,560
기타
정리		 건수 19,218 1,000 70,696
금액 2,507 318 3,201
건당금액 1,305 3,180 453
미정리 건수 322,349 22,265 563,646
금액 10,362 3,032 17,815
건당금액 321 1,362 316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우리나라 및 EU 주요국의 체납처분 현황(2009년)

○ 2009년 우리나라 국세결손처분 비율은 4.6%로 EU 주요국 중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반면, 미정리체납액 비율은 2.7%로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에 비해 낮다.

2009년 우리나라의 국세결손처분 비율은 4.6%로, 프랑스의 1.2%의 4배 미만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국세와 부가가치세의 미정리체납액 추이

○ 2009~2011년 동안 세수실적 대비 미정리체납액 비율은 부가가치세가 국세보다 매년 높다.

(단위: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국세 세수실적(a) 1,543,305 1,660,149 1,801,532
미정리체납액(b) 41,659 49,257 54,601
비율(\(\dfrac{\text{b}}{\text{a}}\)×100) 2.7 3.0 3.0
부가
가치세		 세수실적(a) 469,915 491,212 519,068
미정리체납액(b) 15,148 15,982 17,815
비율(\(\dfrac{\text{b}}{\text{a}}\)×100) 3.2 3.3 3.4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주요 세목의 세수실적 대비 미정리체납액 비율

○ 2009~2011년 동안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보다 세수실적 대비 미정리체납액 비율이 매년 더 높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부가가치세 체납액정리 현황(2011년)

○ 2011년 부가가치세 체납액정리 현황을 보면, 현금정리가 4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미정리, 결손정리, 기타정리의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주요세목 체납정리 현황(2011년)

○ 2011년 주요세목 체납정리 현황에서 건당금액의 경우 각 분야에서 법인세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보다 높다.

(단위: 건, 억원, 만원)

세목

분야        구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현금
정리		 건수 398,695 35,947 793,901
금액 7,619 3,046 29,690
건당금액 191 847 374
결손
정리		 건수 86,383 9,919 104,913
금액 21,314 5,466 16,364
건당금액 2,467 5,511 1,560
기타
정리		 건수 19,218 1,000 70,696
금액 2,507 318 3,201
건당금액 1,305 3,180 453
미정리 건수 322,349 22,265 563,646
금액 10,362 3,032 17,815
건당금액 321 1,362 316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①번이다.

2014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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