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20번 (수정안 관계부처 협의)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1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5 관련 문서

개요

다음은 2021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20번 문제다.

문제

문 20.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의 밑줄 친 ㉮~㉲ 중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부합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대학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담당하는 A주무관은 신청 조건과 평가지표 및 배점을 포함한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을 작성하였다. 평가지표는 I~IV의 지표와 그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

㉮ □ 신청 조건

최소 1만m² 이상의 사업부지 확보. 단, 사업부지에는 건축물이 없어야 함

□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가지표	현행	수정
㉯ I. 개발 타당성	20	25
－ 개발계획의 합리성	10	10
－ 관련 정부사업과의 연계가능성	5	10
－ 학습여건 보호 가능성	5	5
㉰ II. 대학의 사업 추진 역량과 의지	10	15
－ 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 방안	5	5
－ 사업 전담조직 및 지원체계	5	5
－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	－	5
㉱ III. 기업 유치 가능성	10	10
－ 기업의 참여 가능성	7	3
－ 참여 기업의 재무건전성	3	7
㉲ IV. 시범사업 조기 활성화 가능성	10	삭제
－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	5	이동
－ 부지 조기 확보 가능성	5	삭제
합계	50	50

<상 황>

A주무관은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을 작성한 후 뒤늦게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전달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신청 사업부지 안에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신청 허용

○ 도시재생뉴딜사업, 창업선도대학 등 ‘관련 정부사업과의 연계가능성’ 평가비중 확대

○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시범사업 조기 활성화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삭제하되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는 타 지표로 이동하여 계속 평가

○ 논의된 내용 이외의 하위 지표의 항목과 배점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유지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대학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신청 사업부지 안에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신청 허용

㉮ □ 신청 조건

최소 1만m² 이상의 사업부지 확보. 단, 사업부지에는 건축물이 없어야 함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는 신청 사업부지 안에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신청 허용이 된다고 했지만 <수정안> 신청 조건에는 사업부지에는 건축물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 결과 ‘신청 조건’과 수정안 ㉮ ‘신청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다.

○ 도시재생뉴딜사업, 창업선도대학 등 ‘관련 정부사업과의 연계가능성’ 평가비중 확대

㉯ I. 개발 타당성	20	25
－ 관련 정부사업과의 연계가능성	5	10

㉯ I. 개발 타당성 지표의 하위 지표인 관련 정부사업과의 연계가능성의 배점이 현행 5점에서 10점으로 평가비중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부합한다.

㉲ IV. 시범사업 조기 활성화 가능성	10	삭제
－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	5	이동
－ 부지 조기 확보 가능성	5	삭제

㉰ II. 대학의 사업 추진 역량과 의지	10	15
－ 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 방안	5	5
－ 사업 전담조직 및 지원체계	5	5
－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	－	5

㉲ IV. 시범사업 조기 활성화 가능성 지표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 IV. 시범사업 조기 활성화 가능성 하위지표인 대학 내 주체 간 합의 정도가 ㉰ II. 대학의 사업 추진 역량과 의지 하위지표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부합한다.

○ 논의된 내용 이외의 하위 지표의 항목과 배점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유지

㉱ III. 기업 유치 가능성	10	10
－ 기업의 참여 가능성	7	3
－ 참여 기업의 재무건전성	3	7

㉱ III. 기업 유치 가능성의 하위지표인 기업의 참여 가능성과 참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의 배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았다.

㉱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은 ⑤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1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