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3번 민경채 나책형 13번 – 우편물 검열 감청 녹음 법조문

글쓴이 조나탕작성일자 카테고리 공무원, 7급, 7급 PSAT, 국가직, 7급 상황판단태그 , , , , , , , , , , , ,

개요

다음은 2021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3번 문제, 민경채 나책형 13번다.

문제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1항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조 제○○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된 전기통신의 내용,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甲이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乙의 우편물은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甲이 乙과 정책용역을 수행하면서 乙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甲이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④ 이동통신사업자 甲이 乙의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⑤ 甲이 乙과 丙 사이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열한 경우,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甲이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乙의 우편물은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조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하지 못한다.

제□□조 제○○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甲이 乙과 정책용역을 수행하면서 乙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조 제○○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조에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내용을 규정했을 뿐, 본인을 포함한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甲이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1항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甲이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1천만 원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제외하고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이동통신사업자 甲이 乙의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제○○조 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甲이 乙과 丙 사이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열한 경우,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제○○조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1항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으므로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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