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다음은 2021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1번 문제, 민경채 나책형 11번 문제다.
문제
문 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의 신청 또는 제5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에 번호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③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번호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번호의 앞 6자리(생년월일) 및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 없음 2. 제1호 이외의 나머지 6자리는 임의의 숫자로 변경함 ④ 제3항의 번호변경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에 기재된 번호의 변경을 위해서는 그 번호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⑤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상 황> |
甲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다. 甲의 주민등록지는 A광역시 B구이고, 주민등록번호는 980101-23456□□이다. |
① A광역시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甲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하면서 甲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번호변경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甲의 주민등록번호는 980101-45678□□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甲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⑤ 甲은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에서의 행위자 및 대상을 정확히 확인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장 등’으로 표현).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결정 청구 – 청구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장 등’). 피청구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원회’으로 표현)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신청인에게 통지 – ‘시장 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 신청인
번호변경 기각결정 후 이의신청 대상 – ‘시장 등’
① A광역시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甲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제00조 1항에 따르면 시장에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 2항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에 번호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하면서 甲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제00조 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번호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는 겨은 변경위원회가 아니라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번호변경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甲의 주민등록번호는 980101-45678□□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00조 3항 1호에 따르면 번호의 앞 6자리(생년월일) 및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 없다. 甲의 주민등록번호는 980101-23456□□이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2이므로 4로 변경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甲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00조 4항에 따르면 제3항의 번호변경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에 기재된 번호의 변경을 위해서는 그 번호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甲은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00조 5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번호변경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아니라 시장 등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2021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행정구역분류코드)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23번 24번 (지방자치단체 통합)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22번 (날씨 예보 앱)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21번 (A식당 주무관)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20번 (수정안 관계부처 협의)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9번 (분반 허용 기준)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8번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찬성)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7번 (건축물 신축 허가)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6번 (민원 이송 통지 중복)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5번 민경채 나책형 25번 (수질검사 수질기준)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4번 민경채 나책형 24번 (기본심사 최종심사 감점)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3번 민경채 나책형 23번 (특허출원 착수금 사례금)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2번 민경채 나책형 22번 (아기 돼지 삼형제)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1번 민경채 나책형 21번 (주무관 성과점수)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0번 민경채 나책형 20번 (주무관 일 업무)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9번 민경채 나책형 19번 (괘종시계 정각)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8번 민경채 나책형 18번 (쌀 무게 상품)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7번 민경채 나책형 17번 (송편 무지개떡)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6번 민경채 나책형 16번 (업무역량 통합력)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5번 민경채 나책형 15번 (소조직)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4번 민경채 나책형 14번 (광고비 지원사업 지원금)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3번 민경채 나책형 13번 (우편물 검열 감청 녹음)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2번 민경채 나책형 12번 (물품관리)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번 민경채 나책형 11번 해설 (주민등록변호 변경)
2021 국가직 7급 PSAT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2번 민경채 12번 문제 (조례 제정 입법 예고 계류)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14번 민경채 24번 (장기저축급여 공제회)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10번 민경채 20번 (자가격리자 감염병)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16번 (A시 공공 건축 교육)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10번 민경채 20번 문제 (뇌 구조 변화 신경세포)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18번 (대학 기숙사 기숙사비)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25번 (위원장 임기 연임)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12번 민경채 22번 문제 전통적 인식론 심리학 명제논리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24번 (키즈 카페 전기차 충전)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7번 민경채 17번 문제 해수자원화기술 용의자 범인 논리퀴즈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15번 민경채 25번 (광고사업체 취급액)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23번 (청탁금지법 접대 향응)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14번 민경채 24번 문제 (연역 귀납 철학 과학)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7번 민경채 17번 (중간고사 평균 편차 합)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8번 민경채 18번 (시스템반도체 시장규모)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1번 민경채 11번 문제 해설 (태극기 4괘 이응준 박영효)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11번 민경채 21번 문제 박쥐 수컷 개구리 음탐지 강화 약화 문제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17번 (지역발전 재정 자립도)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5번 민경채 15번 (플라스틱 제조 폐기처리)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12번 민경채 22번 (공적개발원조액 국민총소득)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9번 10번 해설 – 향수 향료 천연향료 합성향료 사향 용연향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15번 해설 – 화상강의 시스템 접속 시각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번 해설 (A박람회 국고지원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24번 (갑 을 복도 속력)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15번 (지원금 이익 매출액)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6번 해설 – 아기 해열시럽 배즙 사과즙 소금물 농도 문제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9번 (기상예보 일기예보 기상특보)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20번 (개정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입법부)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22번 (후기평가점수 최종평가점수)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4번 (발명 특허권 특허출원 신규성 선출원주의)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18번 해설 – 용역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점수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11번 (소관 법규 개정안 보고회)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13번 해설 – 산타클로스 착한 일 횟수 선물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23번 (팀원 팀장 환영식사)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21번 (품질 검사 A검사국 증원)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1번 해설 (재해경감 우수기업)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2번 (수입비용 FTA 관세율 보험료)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16번 (성과급 연봉 계산)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19번 해설 – 초과근무 인정시간 실적시간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9번 (국가인증 농가 친환경인증)
국가직 7급 PSAT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자료해석 인책형 7번 해설 – 농업진흥지역 면적 논 밭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1번 해설 (조소앙 대한민국임시헌장 대동단결선언 대한민국 임시정부)
- [PSAT] 2020 국가직 7급 예시문제 자료해석 A책형 1번 해설 (중요도 만족도 산술평균 편차 합)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언어논리 인책형 3번 해설 – 윤리적 자원 먹는 행위 관계망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자료해석 가책형 25번 – 전기차 급속충전기 다중이용시설 쇼핑물 주유소 휴게소 병원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자료해석 가책형 19번 – 45도선 어종 어획량 고등어 전년비 평년비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자료해석 가책형 6번 – 쌀 현미 보리 가공비용 가공단가 가공량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24~25번 (조선업 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자료해석 인책형 14번 해설 – 병해충 발생면적 흰불나방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6번 (산사태 위험인자 위험점수)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자료해석 인책형 5번 해설 – 국방연구소 지식재산권 상표권 실용실안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19번 (항복강도 인장강도 샘플 합격률)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12번 (교육 제도 대학교 평준화 정시 확대 수시 축소 고교 평준화 논리 문제)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20번 (와인 생산량 소비량)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언어논리 인책형 21번 22번 해설 – 공리주의 행복 쾌락 고통 대체가능성 논제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17번 갑진 을현 병천 가인 나운 다은 라연 명제 논리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가책형 12번 – 논증 죽음 루크레티우스 명제논리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15번 (산림경영단지 작업임도 간선임도)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언어논리 인책형 18번 해설 – 잠수 수경 수압 부글래기 왕눈 큰눈 추론 문제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자료해석 가책형 16번 – 도지사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지지율
PSAT 상황판단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9번 해설 – 도시재생사업 법조문 문제
- [PSAT 기출] 2018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4번 해설 – 산지전용허가 산림청장 산지전용 법조문
- [PSAT 기출] 2020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6번 해설 – 개발도상국 원조 부채 투자 채권 포트폴리오
- [PSAT 기출] 2015 5급 상황판단 인책형 11번 해설 – 중세 아일렌드 명예가격 쿠말 젖소 은 온스
- [PSAT 기출] 2017 5급 상황판단 가책형 1번 해설 – 곤충 귀뚜라미 자원 절감 쇠고기
- [PSAT 기출] 2022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2번 해설 – 도급 하도급 도금작업 수급인 도급인 법조문
- [PSAT 기출] 2017 5급 상황판단 가책형 19번 20번 해설 – 철도 기준시간 표준시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10번 해설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에너지효율
- [PSAT 기출] 2017 5급 상황판단 가책형 21번 해설 – 꿀벌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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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PSAT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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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기출] 2020 5급 자료해석 나책형 23번 해설 – 일 가정 양립제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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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기출] 2014 5급 자료해석 A책형 22번 해설 – 국가기록원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