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민경채 상황판단 나책형 10번 – 박물관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국비 지원

개요

다음은 2021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10번 문제다.

문 10.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부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 사전평가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진행한다.

－ 신청기한: 1월 31일(상반기), 7월 31일(하반기)

－ 평가기간: 2월 1일~ 4월 30일(상반기), 8월 1일~10월 31일(하반기)

○ 사전평가 결과는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판정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대해 3회 연속으로 사전평가를 신청하여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받았다면, 그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사전평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 사전평가 결과 ‘적정’으로 판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의 최대 4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 황>

아래의 <표>는 지방자치단체 A~C가 설립하려는 공립 박물관·미술관과 건립비를 나타낸 것이다.

<보 기>

ㄱ. 甲미술관을 국비 지원 없이 설립하기로 했다면, A는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甲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ㄴ. 乙박물관이 사전평가에서 ‘적정’으로 판정될 경우, B는 최대 32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ㄷ. 丙박물관이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사전평가에서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된 경우, C는 丙박물관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사전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ㄱ. 甲미술관을 국비 지원 없이 설립하기로 했다면, A는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甲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부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A가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과 상관 없이 □□부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乙박물관이 사전평가에서 ‘적정’으로 판정될 경우, B는 최대 32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평가 결과 ‘적정’으로 판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의 최대 4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乙박물관의 건립비 중 부지매입비는 40억 원이고, 이를 제외한 건물건축비 40억 원에서 최대 4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이다.

40억 원 ×40% = 16억 원

최대 16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대해 3회 연속으로 사전평가를 신청하여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받았다면, 그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사전평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丙박물관이 3회 연속 ‘부적정’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2021년 1년 간 사전평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②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