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민경채 상황판단 나책형 2번 – 영화 예고편영화 상영등급 영상물등급위원회 법조문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1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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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1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2번 문제다.

문제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

① 예고편영화는 12세 이상 관람가 상영등급을 받을 수 있다.

②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경우, 청소년은 부모와 함께 영화관에 입장하여 관람할 수 있다.

③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의 경우, 영화업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한 △△영화제에서 상영할 수 없다.

④ 영화업자는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를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상영 직전에 상영할 수 있다.

⑤ 영화업자는 초청한 노인을 대상으로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단편영화를 무료로 상영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예고편영화는 12세 이상 관람가 상영등급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로 분류되는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 상영등급으로 분류 받는다.

예고편영화가 12세 이상 관람가 상영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경우, 청소년은 부모와 함께 영화관에 입장하여 관람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⑤ 누구든지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경우, 부모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소년을 입장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의 경우, 영화업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한 △△영화제에서 상영할 수 없다.

제00조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경우,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영화업자는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를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상영 직전에 상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영화업자는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를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상영 직전에 상영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영화업자는 초청한 노인을 대상으로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단편영화를 무료로 상영할 수 있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단편영화

청소년을 제외한 노인을 초청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단편영화를 상영했다면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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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민경채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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