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1번 해설 – 재해경감 우수기업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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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2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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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2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1번 문제다.

문제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경감활동으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00조 ①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A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A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매년 1회 이상 종사자에게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3.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총 예산의 5% 이상 할애할 것

4. 방재관련 인력을 총 인원의 2% 이상 갖출 것

③ 제2항 각 호의 충족 여부는 매년 1월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최초 평가에 한하여 해당 기준을 3개월 내에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00조 A부 장관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을 6개월마다 재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양도·양수·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① 처음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甲기업이 총 예산의 4%를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할애하였다면, 다른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여지가 없다.

② A부 장관이 乙기업을 평가하여 2022. 2. 25.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경우, A부 장관은 2022. 6. 25.까지 재평가를 해야 한다.

③ 丙기업이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A부 장관이 부담한다.

④ 丁기업이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춘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A부 장관은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우수기업인 戊기업이 己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재평가 당시 일시적으로 방재관련 인력이 총 인원의 1.5%가 되었더라도, A부 장관은 戊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② A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3.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총 예산의 5% 이상 할애할 것

③ 제2항 각 호의 충족 여부는 매년 1월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최초 평가에 한하여 해당 기준을 3개월 내에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00조 3항에서 2항 제3호에서 규정된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총 예산의 5% 이상 할애’해야 한다는 기준을 최초 평가에 한하여 3개월 내에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A부 장관이 乙기업을 평가하여 2022. 2. 25.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경우, A부 장관은 2022. 6. 25.까지 재평가를 해야 한다.

제00조 A부 장관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을 6개월마다 재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2. 6. 25.까지가 아니라 2022. 2. 25.의 6개월 후인 2022. 8. 25.까지 재평가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丙기업이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A부 장관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A부 장관이 아니라 丙기업이 부담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제00조 A부 장관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을 6개월마다 재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춘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A부 장관은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제00조 A부 장관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을 6개월마다 재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양도·양수·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규정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어지는 규정에서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하여야 한다’보다 강제 정도가 약하다.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A부 장관의 선택 재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2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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