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11번 (소관 법규 개정안 보고회)

개요

다음은 2022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11번 문제다.

문제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네 번째로 보고되는 개정안은?

△△처에서 소관 법규 개정안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보고회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 법규 체계 순위에 따라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순서로 보고한다. 법규 체계 순위가 같은 개정안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소관 부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보고한다.

○ 한 부서에서 보고해야 하는 개정안이 여럿인 경우, 해당 부서의 첫 번째 보고 이후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의 나머지 소관 개정안을 법규 체계 순위에 따라 연달아 보고한다.

○ 이상의 모든 기준과 무관하게 보고자가 국장인 경우 가장 먼저 보고한다.

보고 예정인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명 소관 부서 보고자
A법 개정안 예산담당관 甲사무관
B법 개정안 기획담당관 乙과장
C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담당관 乙과장
D법 시행령 개정안 국제화담당관 丙국장
E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산담당관 甲사무관

① A법 개정안

② B법 개정안

③ C법 시행령 개정안

④ D법 시행령 개정안

⑤ E법 시행규칙 개정안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이상의 모든 기준과 무관하게 보고자가 국장인 경우 가장 먼저 보고한다.

개정안명 소관 부서 보고자
A법 개정안 예산담당관 甲사무관
B법 개정안 기획담당관 乙과장
C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담당관 乙과장
D법 시행령 개정안 국제화담당관 丙국장
E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산담당관 甲사무관

D법 시행령 개정안의 보고자가 丙국장이므로 D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장 먼저 보고된다.

○ 법규 체계 순위에 따라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순서로 보고한다. 법규 체계 순위가 같은 개정안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소관 부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보고한다.

○ 한 부서에서 보고해야 하는 개정안이 여럿인 경우, 해당 부서의 첫 번째 보고 이후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의 나머지 소관 개정안을 법규 체계 순위에 따라 연달아 보고한다.

개정안명 소관 부서 보고자
A법 개정안 산담당관 甲사무관
B법 개정안 획담당관 乙과장
C법 시행령 개정안 획담당관 乙과장
D법 시행령 개정안 국제화담당관 丙국장
E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산담당관 甲사무관

A법 개정안과 B법 개정안은 법규 체계 순위가 같다. 하지만 B법 개정안의 소관부서가 획담당관이기 때문에 산담당관 부서명보다 가나다순에서 앞선다. 따라서  B법 개정안이 두 번째로 보고된다.

또한 획담당관에서 보고해야 하는 개정안이 여럿인 경우, 그 부서의 나머지 소관 개정안을 법규 체계 순위에 따라 연달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C법 시행령 개정안이 세 번째로 보고된다.

그리고 네 번째에 산담당관의 A법 개정안이 보고된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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