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11번 (소관 법규 개정안 보고회)

개요

다음은 2022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11번 문제다.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네 번째로 보고되는 개정안은?

△△처에서 소관 법규 개정안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보고회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 법규 체계 순위에 따라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순서로 보고한다. 법규 체계 순위가 같은 개정안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소관 부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보고한다.

○ 한 부서에서 보고해야 하는 개정안이 여럿인 경우, 해당 부서의 첫 번째 보고 이후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의 나머지 소관 개정안을 법규 체계 순위에 따라 연달아 보고한다.

○ 이상의 모든 기준과 무관하게 보고자가 국장인 경우 가장 먼저 보고한다.

보고 예정인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① A법 개정안

② B법 개정안

③ C법 시행령 개정안

④ D법 시행령 개정안

⑤ E법 시행규칙 개정안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이상의 모든 기준과 무관하게 보고자가 국장인 경우 가장 먼저 보고한다.

D법 시행령 개정안의 보고자가 丙국장이므로 D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장 먼저 보고된다.

○ 법규 체계 순위에 따라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순서로 보고한다. 법규 체계 순위가 같은 개정안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소관 부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보고한다.

A법 개정안과 B법 개정안은 법규 체계 순위가 같다. 하지만 B법 개정안의 소관부서가 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부서명보다 가나다순에서 앞선다. 따라서 B법 개정안이 두 번째로 보고된다.

또한 기획담당관에서 보고해야 하는 개정안이 여럿인 경우, 그 부서의 나머지 소관 개정안을 법규 체계 순위에 따라 연달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C법 시행령 개정안이 세 번째로 보고된다.

그리고 네 번째에 예산담당관의 A법 개정안이 보고된다.

정답은 ①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