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5급 자료해석 나책형 4번 해설 – 국세청 행정소송 현황 보고서 자료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2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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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나책형 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4. 다음 <표>는 ‘갑’국 국세청의 행정소송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2017~2020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구분 연도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2017	2,093	1,679	409	74	862	179	1,279	647	322
2018	2,248	1,881	485	53	799	208	1,536	713	335
2019	2,584	1,957	493	78	749	204	2,043	692	282
2020	3,017	2,026	788	225	786	237	1,939	793	275
※ 미완료율(%)＝\(\dfrac{\text{처리미완료건수}}{\text{처리대상건수}}\)×100

<표 2> 2020년 세목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세목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구분 세목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종합소득세	305	249	85	7	103	33	227	74	25
법인세	443	347	54	6	108	44	396	123	59
부가가치세	645	405	189	13	162	42	400	183	61
양도소득세	909	447	326	170	240	39	378	167	36
상속세	84	52	14	1	28	9	50	20	14
증여세	429	282	70	12	96	49	272	157	55
기타	202	244	50	16	49	21	216	69	25

<표 3> 2020년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소송가액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구분 소송가액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3억 원 미만	1,758	1,220	599	204	540	102	1,028	414	91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42	375	129	15	133	56	374	156	54
10억 원 이상	717	431	60	6	113	79	537	223	130

<보고서>

2017~2020년 ‘갑’국 국세청의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이월 처리대상건수와 당년 제기 처리대상건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한편 2017~2019년 미완료율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미완료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17~2020년 처리대상건수 대비 국가승소 건수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였는데,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0%p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7~2020년 국가승소 건수 중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감소하였다.

2020년에 전년 이월 처리대상건수가 가장 많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으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처리완료되지 못하고 2021년으로 이월된 행정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세목은 부가가치세였다.

2020년의 경우 소송가액 3억 원 미만인 국가승소 건수가 3억 원 이상인 국가승소 건수보다 많았다. 한편 2017~2020년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 중 소송가액 10억 원 이상인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이 가장 높았으며 2020년이 가장 낮았다.

<보 기>

ㄱ. 2016년 행정소송 처리대상건수 및 국가승소 건수

ㄴ. 2021년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처리대상건수

ㄷ. 2017~2019년 국가승소 건수 중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 건수

ㄹ. 2017~2019년 소송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2016년 행정소송 처리대상건수 및 국가승소 건수

2017~2020년 처리대상건수 대비 국가승소 건수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였는데,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0%p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1> 2017~2020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구분 연도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2017	2,093	1,679	409	74	862	179	1,279	647	322
2018	2,248	1,881	485	53	799	208	1,536	713	335
2019	2,584	1,957	493	78	749	204	2,043	692	282
2020	3,017	2,026	788	225	786	237	1,939	793	275

2017년 처리대상건수 대비 국가승소 건수의 비율이 전년인 2016년 대비 20%p 감소했다는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2016년 행정소송 처리대상건수 및 국가승소 건수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2021년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처리대상건수

<표 2> 2020년 세목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세목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구분 세목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종합소득세	305	249	85	7	103	33	227	74	25
법인세	443	347	54	6	108	44	396	123	59
부가가치세	645	405	189	13	162	42	400	183	61
양도소득세	909	447	326	170	240	39	378	167	36
상속세	84	52	14	1	28	9	50	20	14
증여세	429	282	70	12	96	49	272	157	55
기타	202	244	50	16	49	21	216	69	25

2021년으로 이월된 행정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세목은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표 2>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2017~2019년 국가승소 건수 중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 건수

2017~2020년 국가승소 건수 중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감소하였다.

<표 2> 2020년 세목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세목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구분 세목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종합소득세	305	249	85	7	103	33	227	74	25
법인세	443	347	54	6	108	44	396	123	59
부가가치세	645	405	189	13	162	42	400	183	61
양도소득세	909	447	326	170	240	39	378	167	36
상속세	84	52	14	1	28	9	50	20	14
증여세	429	282	70	12	96	49	272	157	55
기타	202	244	50	16	49	21	216	69	25

<표 2>를 통해 2020년 국가승소 건수 중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는 확인할 수 있지만 2017~2019년 국가승소 건수 중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2017~2019년 소송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

한편 2017~2020년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 중 소송가액 10억 원 이상인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이 가장 높았으며 2020년이 가장 낮았다.

<표 1> 2017~2020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구분 연도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2017	2,093	1,679	409	74	862	179	1,279	647	322
2018	2,248	1,881	485	53	799	208	1,536	713	335
2019	2,584	1,957	493	78	749	204	2,043	692	282
2020	3,017	2,026	788	225	786	237	1,939	793	275

<표 3> 2020년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소송가액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구분 소송가액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3억 원 미만	1,758	1,220	599	204	540	102	1,028	414	91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42	375	129	15	133	56	374	156	54
10억 원 이상	717	431	60	6	113	79	537	223	130

<표 2>를 통해 2017~2020년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는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3>을 통해 2020년 소송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는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17~2019년 소송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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