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8번 문제

18. 밑줄 친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료는 제1대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를 안내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다. 이 선거로 전국 1,630개 선거구에서 2,359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고, 헌법에 따라 이들 대의원은 제8대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①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이 이루어졌다.

②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③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④ 금융 실명제가 전면 실시되었다.

⑤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였다.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남북 통일을 위한 사회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비상 국무 회의에서 만들어진 유신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의장이 되었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가 당선되었다.

①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이 이루어졌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유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하였다.

재야 인사, 학생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 세력은 권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1973년), 3·1 민주 구국 선언(1976년) 등을 통해 <유신 헌법> 폐지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금융 실명제가 전면 실시되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여 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인 1948년 4월 3일, 제주도의 남조선 노동당 등 좌익 세력이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