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 문제
19.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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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우 합작 위원회가 주도하였다.
② 한반도 신탁 통치 결정에 반대하였다.
③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저항하였다.
④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⑤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의 계기가 되었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1960년 제4·5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을 내세웠다.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 선거를 준비하였다.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 대대적인 부정을 저질렀다(3·15 부정 선거).
시민들은 부정 선거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선거 당일에 마산, 광주, 서울 등에서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열었다.
1960년 4월 11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고, 이를 계기로 시위는 격화되었다.
1960년 4월 19일, 서울에서 학생과 시민 수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가 부정 선거와 독재 정치를 규탄하며 경무대(현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4·19 혁명).
① 좌우 합작 위원회가 주도하였다.
1946년 7월 단독 정부 수립에 따른 분단을 막기 위해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은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한반도 신탁 통치 결정에 반대하였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모스크바의 3국 외상 회의에서는 한국에 조선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고 5년간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고 결정하였다.
우익인 민족주의 진영은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신탁 통치 반대 운동(반탁)을 펼쳤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저항하였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전남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비상계엄 해제’, ‘전두환 퇴진’, ‘신군부 퇴진’, ‘김대중 석방’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신군부는 광주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계엄군을 투입하였고, 이들은 폭력을 행사하며 무차별적으로 시민들과 학생을 체포하였다.
5월 21일 계엄군은 시위 중인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시위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하여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7년 1월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다음 대통령을 뽑겠다고 발표하였다(4·13 호헌 조치).
6월 10일,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주도로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가 열렸다.
6월 26일에는 10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여, ‘직선제 쟁취’,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여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의 계기가 되었다.
4·19 혁명 이후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이후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제3차 개헌).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기출 문제 키워드
- 이승만 정부
- 4.19 혁명
- 3.15 부정 선거
- 김주열
- 내각 책임제
- 제3차 개헌
- 좌우 합작 위원회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신탁 통치
- 신군부
- 5.18 민주화 운동
- 6.29 민주화 선언
- 6월 민주 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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