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국사 20번 해설 – 김영삼 정부

20번 문제

20. 밑줄 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지계를 발급하였다.

② G20 정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③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④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⑤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농지 개혁을 시행하였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여 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였다.

 

① 지계를 발급하였다.

대한 제국은 1898년부터 양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설치했다.

그리고 전국 토지를 측량한 후 토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지계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G20 정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서울에서 G20 정상 회의가 열렸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4년부터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농지 개혁을 시행하였다.

제헌 국회는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한다는 내용을 제헌 헌법에 담았으며, 1949년 6월에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제정 즉시 시행되지 못하고 이듬해인 1950년에 시행되었다.

3정보를 초과하는 토지는 정부가 사들인 다음, 이를 농민에게 대가를 받고 분배하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방식으로 농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24학년도(2023) 6월 모의평가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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