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7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본 42번 기출 해설

문제

42. (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사진으로 만나는 독립운동사

이 사진은 노백린과 한인 비행사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노백린은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된 (가)의 군무총장으로 활동한 인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윌로우스 한인 비행사 양성소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 학교에서 훈련받은 박희성 등은 이후 (가)의 비행 장교로 임관하였다.

①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였다.

②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③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④ 고종의 밀지를 받아 조직되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1919년 9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①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였다.

1898년 독립 협회 회원들은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 대회인 만민 공동회를 열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1940년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총사령관을 지청천, 참모장을 이범석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1911년 애국 계몽 운동 단체인 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조직이 와해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고종의 밀지를 받아 조직되었다.

1912년 임병찬 등은 고종의 밀지를 받고 국내에서 전국 각지의 유생들을 모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 각지의 임시 정부

3⋅1 운동 후 독립 운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지도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연해주에서는 대한 국민 의회가 조직되었다. 대통령 손병희, 국무총리 이승만 선임.

서울에서는 13도 대표가 모여 한성 정부가 수립되었다. 집정관 총재 이승만, 국무 총리 이동휘 선임.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 의정원 구성, 국무총리 이승만 선임.

대한 국민 회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1919. 03.)
  • 대통령: 손병희
  • 부통령: 박영효
  • 국무총리: 이승만
한성 정부
(경성, 서울)
(1919. 04.)
  • 집정관 총제: 이승만
  • 국무총리 총재: 이동휘
상하이 임시 정부
(중국 상하이)
(1919. 04)
  • 국무총리: 이승만
  • 내무총장: 안창호
  • 군무총장: 이동휘

 

  • 임시 정부 통합

정부 통합 운동은 민족 지도자들에 의하여 성사되었다.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 정부를 계승하고, 대한 국민 의회를 흡수하여 상하이에 통합 정부인 대한 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다(1919년 9월).

대한 민국 임시 정부는 각지의 임시 정부를 통합한 후, 민주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헌법을 갖추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추대하였다.

헌정 체제를 입법 기관인 임시 의정원, 사법 기관인 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으로 구성하여, 우리 나라 최초의 3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 공화제 정부로 출범하였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 비밀 행정 조직망

임시 정부의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은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조직망이었다.

연통제는 임시 정부의 지방 행정 기관으로 국내의 각 도, 군, 면에 독판, 군감, 면감을 두어 정부 문서와 명령 전달, 군자금의 송부, 정보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교통국은 통신 기관으로 정보의 수집, 분석, 교환, 연락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 독립운동 자금 마련

임시 정부 활동에는 막대한 독립운동 자금이 필요하였다. 임시 정부는 이 자금을 독립 공채의 발행이나 국민의 의연금으로 마련하였다.

국내외에서 수합된 자금은 연통제나 교통국의 조직망에 의해 임시 정부에 전달되었으며, 또 만주의 이륭 양행이나 부산의 백산 상회를 통하여 전달되기도 하였다.

 

    • 외교

임시 정부는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독립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 군사

임시 정부는 정부 조직에 군무부를 설치하여 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군무부 아래에는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총영 등을 두었으며, 이후 육군 주만 참의부를 편성하여 무장 투쟁을 펼쳤다.

 

    • 기타

임시 정부는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배포하였으며, 사료 편찬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 국민 대표 회의(1923년)
    • 배경

1920년대 초 일제의 탄압으로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이 발각되어 자금 사정은 어려워졌다.

또한 임시 정부 내에서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었다. 더욱이 외교 활동은 강대국의 외면으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의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청원 사건

1919년 파리 강화 회의가 개최되자 이승만은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한국을 국제 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둘 것을 제안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 소집 요구

이승만의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사건을 계기로 신채호, 박용만 등의 무장 투쟁론자들은 이를 문제 삼아 임시 정부의 개편을 요구하였다.

이어 여러 민족 운동가는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

 

    • 결과
창조파 개조파 현상 유지파
인물 박용만, 신채호, 김규식 안창호, 이동휘, 여운형 김구, 이동녕
주장 임시 정부 해체,

임시 정부 대체할 새로운 조직,

상하이 이외 지역으로 임시 정부 이전

임시 정부 개선·보완,

실력 양성 우선,

임시 정부를 민족 운동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 개조

현상 유지

국민 대표 회의는 임시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파와 임시 정부의 조직만 바꾸자는 개조파의 대립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국민 대표 회의가 결렬되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 정부를 떠났다.

 

    • 임시 정부의 재정비

1925년 임시 의정원에서는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제2대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곧이어 헌법을 고쳐 대통령제를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동녕과 김구 등을 중심으로 체제를 재정비해 나갔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개헌 변천과정
구분 연도 정부 형태
제1차 개정헌법 1919년 대통령중심제
제2차 개정헌법 1925년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제3차 개정헌법 1927년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제4차 개정헌법 1940년 주석 중심의 단일지도체제
제5차 개정헌법 1944년 주석·부주석 체제
독립 협회
  • 배경 – 아관파천

명성 황후 시해사건으로 일본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고종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일본의 위협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처소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다. 이를 아관 파천이라고 한다.

  • 열강의 이권 침탈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국가의 자주성은 손상되었고,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이권 침탈은 더욱 심해졌으며, 집권층은 친러적인 성향을 드러내었다.

외세의 침투가 계속되어 나라의 자주권이 크게 위협을 당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나라의 자주 독립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 독립 협회 창립

갑신정변의 주동자로 미국에 망명해 있던 서재필이 귀국하였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적 개혁 사상을 민중에 보급하고, 국민의 힘으로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를 수립하고자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 협회를 창립하였다(1896년).

  • 독립 협회 활동
    • 독립문과 독립관

독립 협회는 첫 사업으로서 국민의 성금을 모아 영은문 자리에 자주 독립의 상징인 독립문을 세우고,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수하는 등 국민의 자주 독립 의식을 고취시켰다.

 

  • 자주 국권 운동
    • 만민 공동회

이 무렵, 러시아의 침략적 간섭은 여전하였다. 러시아는 재정 고문을 파견하고, 한러 은행 설립, 절영도 조차 등 이권 침탈을 시도하였다. 또한 열강의 이권 침탈은 더욱 심해져 갔다.

이에 독립 협회 회원들은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 대회인 만민 공동회를 열었다(1898년).

만여 명의 시민,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종로 광장에서 열린 만민 공동회에서는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고, 대한의 자주 독립권을 지키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후, 독립 협회는 수시로 만민 공동회를 열고, 외국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 및 토지 조차 요구 등에 대항하여 국권과 국익을 수호하려는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결국 러시아는 재정 고문을 철수시키고, 절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하였다.

 

  • 자주 민권 운동
    • 국민 참정권 운동

자주 국권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민중의 힘이 증대되고 민권 의식이 고양되어 자유 민권 운동도 전개되었다.

나아가,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여 근대 개혁을 추진하려는 국민 참정권 운동도 전개하였다.

그 후, 독립 협회는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4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민중의 대표 기관으로 성장하여, 의회 설립에 의한 국민 참정 운동과 국정 개혁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독립 협회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하여 보수적 내각을 퇴진시키고, 박정양의 진보적 내각을 수립하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 자강 개혁 운동
    • 관민 공동회

1898년 독립 협회는 만민 공동회에 정부 대신들을 합석시켜 관민 공동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천인 출신인 백정이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 헌의 6조

독립 협회는 국권 수호와 민권 보장 및 정치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헌의 6조를 결의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

관민 공동회의 헌의 6조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중의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 중추원 관제 반포

독립 협회는 정부와 협상을 벌여 관선 의원과 민선 의원을 같은 수로 하는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게 하여,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회가 설립될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 독립 협회의 해산

위기를 느낀 보수 세력은 고종에게 독립 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실시하려 한다고 모함하여, 박정양 내각을 무너뜨리고 독립 협회도 해산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정부는 황국 협회를 이용하여 만민 공동회를 탄압하였고, 결국은 병력을 동원하여 민중들의 정치 활동을 봉쇄하였다.

황국 협회(皇國協會)

전국의 보부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보수 세력은 이들에게 만민 공동회가 열리는 곳에서 소란을 피우게 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독립 협회를 해산하였다.

 

  • 독립 협회의 의의

독립 협회의 활동은 민중을 개화 운동과 결합시켜 근대적 민중 운동을 일으켰고, 민중에 의한 자주적인 근대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40년대
무장 독립 전쟁

  • 배경

1937년 김구의 한국 국민당, 조소앙의 한국 독립당, 지청천의 조선 혁명당 3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옹호,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를 결성하였다.

1937년 김원봉의 주도 하에 조선 민족 혁명당은 다른 단체들을 통합하여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였다.

1938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는 두 세력의 합작을 권유하였다.

하지만 민족주의계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와 사회주의계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의 이견 차이로 인해 좌우익 세력의 통일 운동은 결렬되었다.

 

  • 한국광복군

1940년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총사령관을 지청천, 참모장을 이범석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한국광복군은 임시 정부의 정규군이 되었다.

 

    • 조선 의용대 합류

1942년 화북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은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 의용대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 활동
      • 한국광복군 행동 준승 9개항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조선 의용대 일부가 중국 팔로군과 연합한 이후,  한국광복군은 <한국광복군 행동 준승 9개항>에 근거해 중국 군사위원회의 간섭을 받았다.

1944년 <한국광복군 행동 준승 9개항>이 폐기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한국 광복군의 지휘권을 가지면서 독자적인 군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대일 선전 포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정식으로 일제에 대일 선전 포고를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1.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전선에 참가해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축심국(軸心國)에 전쟁을 선언한다.

2. 1910년 합병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 국가가 한국에서 합리적으로 얻은 기득권익이 존중될 것임을 거듭 선포한다.

3.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왜구(倭寇)를 완전히 구축(驅逐)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血戰)한다.

4. 일본 세력 아래 조성된 창춘(長春) 및 남경정권(南京政權)을 승인하지 않는다.

5. 루스벨트·처칠 선언의 각 항이 한국의 독립을 실현하는데 적용되기를 견결(堅決)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 진영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원한다.

 

      • 미얀마·인도 전선 참가

1943년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한국광복군은 미얀마·인도 전선에 참가하여, 주로 일본군을 상대로 한 포로 심문, 정보 수집, 선전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 국내 진공 작전

1944년 한국광복군은 미국 전략 정보국(OSS)와 함께 국내 진공 작전(작전명 독수리 작전)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일제가 일찍 항복하면서 작전은 무산되었다.

 

  • 조선 의용군
    • 조선 독립 동맹

1942년 중국 화북 지역에서 김두봉이 주도하고 한국인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 독립 동맹을 결성하였다.

 

    • 활동

조선 독립 동맹은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를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하였다. 조선 의용군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 등과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민족 혁명당 결성
(김원봉, 조소앙, 지청천 등)
한국 국민당
(김구)
.
조선 민족 혁명당 개편
(김원봉)

탈퇴

한국 독립당
(조소앙)조선 혁명당
(지청천)
조선 민족 전선 연맹 결성
조선 의용대
↓ 분화 ↓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

조선 의용대 본대

(김원봉)

합류

한국광복군
(한국 독립당)
조선 의용군

(조선 독립 동맹)

애국 계몽 운동
  • 보안회(1904년)

보안회는 토지 약탈을 목적으로 한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 운동을 벌여 이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 헌정 연구회(1905년)

독립 협회에 영향을 받은 헌정 연구회는 국민의 정치 의식 고취와 입헌 정체의 수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대한 자강회(1906년)

대한 자강회는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15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으나, 일제가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 황제의 퇴위를 강요하자, 격렬한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가 강제로 해체되었다.

대한 자강회 취지문

국민의 지혜를 열고 국가의 힘을 기르는 길은 교육과 산업의 발달에 달려 있다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곧 자강의 방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이 자강의 목적을 관철하기를 바랄진대 부득불 먼저 그 국민의 정신을 배양하여 단군과 기자 이래 4천 년 한국의 정신으로 2천만 모든 사람의 정신 속에 흐르도록 하여, 한 번 숨을들이고 내쉬는 시간에도 자기 나라 정신을 잊지 않게 만든 연후에야 바야흐로 자강의 마음을 단련하고 국권 회복의활기를 만들게 될 것이다.

 

  • 대한 협회(1907년)

대한 협회는 대한 자강회를 계승하여 교육의 보급, 산업의 개발, 민권의 신장, 행정의 개선 등을 강령으로 내걸고,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한국 지배권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대한 협회의 국권 회복에 대한 의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 신민회

신민회는 1907년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를 망라하여 조직된 비밀 결사였다.

안창호, 양기탁 등을 지도부로 하였다.

신민회는 국권의 회복과 공화 정체의 국민 국가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표면적으로는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내면적으로는 독립군 기지의 건설에 의한 군사적 실력 양성을 기도하였다.

 

    •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

신민회는 평양에 대성 학교, 정주에 오산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길렀다.

 

    • 태극 서관과 자기 회사

신민회는 평양과 서울에 설립된 태극 서관에서 계몽 서적을 출판하였다. 또한 평양에 자기 회사를 세워 민족 산업의 육성에도 힘썼다.

 

    • 신흥 강습소(신흥 무관 학교)

만주에 독립군 기지(삼원보)를 건설하고,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기르는 데 힘을 기울였다.

 

    • 해산

일제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를 꾸몄다고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수백 명의 민족 지도자를 투옥하고, 신민회를 해산시켰다.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
  • 독립 의군부(1912년)

임병찬 등은 고종의 밀지를 받고 국내에서 전국 각지의 유생들을 모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복벽주의 이념에 따라 고종의 복위를 목표로 전국적인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조선 총독부와 일본 정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고 계획하던 중에 조직이 발각되어 해체되었다

 

  • 대한 광복회(1915년)

박상진, 김좌진 등은 대구에서 대한 광복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대한 광복회는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독립군 양성, 무기 구입, 군자금 모집, 친일 부호 처단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 송죽회

평양 숭의 여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송죽회를 결성하여 국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의 독립운동 자금을 후원하였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26년 제7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한국사 시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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