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7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본 45번 기출 해설

• 5⋅10 총선거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5⋅10 총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 치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다.

총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198명의 제헌 국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김구, 김규식 등 남북 협상 참가 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가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며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제헌 헌법 공포

1948년 7월 17일 총선거를 구성된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헌법을 공포하였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며,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 공화국임을 명시하였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헌 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총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 배경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미국의 경제 원조 감축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커졌다.

• 제4·5대 정·부통령 선거

1960년대 제4·5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을 내세웠다.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승만의 당선은 확실시되었으나, 당시 80세가 넘은 이승만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므로, 부통령 선거가 큰 관심을 받았다.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 선거를 준비하였다.

•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 대대정인 부정을 저질렀다.

시민들은 부정 선거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선거 당일에 마산, 광주, 서울 등에서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열었다.

• 김주열 열사

1960년 4월 11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고, 이를 계기로 시위는 격화되었다.

• 4·19 혁명

1960년 4월 19일, 서울에서 학생과 시민 수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가 부정 선거와 독재 정치를 규탄하며 경무대(현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 비상계엄 선포

시위가 전국으로 퍼지자 이승만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였다.

• 대학교수 시국 선언

4월 25일에는 대학교수들도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하였다.

• 이승만 하야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라고 발표한 뒤, 대통령직에서 하야를 하고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 허정 과도 정부 수립

4·19 혁명 이후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 제3차 개헌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 의의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으로,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유신 체제의
성립

• 배경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국제적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미국은 주한 미군 병력의 감축을 결정하였다.

이에 반공을 강조하던 박정희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수정되었고, 1972년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 10월 유신 선포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남북 통일을 위한 사회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비상 국무 회의에서 만들어진 유신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유신헌법은 국민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되었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가 당선되었다.

• 유신 헌법(제7차 개헌) 내용

• • 임기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났고, 연임 제한도 없었다.

•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 • 긴급 조치권 등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률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1/3 추천권, 국회 해산권, 법관 인사권을 주어 삼권 분립이 무력화되었다.

• • 기출 자료

• 유신 체제의 성격

유신 체제는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의 헌정 체제와는 달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 체제였다.

•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재야 인사, 학생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 세력은 권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1973년), 3·1 민주 구국 선언(1976년) 등을 통해 <유신 헌법> 폐지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 유신 체제의 붕괴

• • 제2차 석유 파동

1979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 • YH 무역 사건

1979년 YH 무역 노동자들이 부당한 공장 폐쇄에 맞서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시위를 벌였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강제로 진압하였고, 이에 항의하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였다.

• • 부마 민주 항쟁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는 유신 철폐와 독재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 • 10·26 사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되면서 유신 체제는 사실상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