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2번 문제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해저광업권과 해저조광권)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②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하고, 법인만 가질 수 있다.

제00조(탐사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세 차례에 한하여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0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①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00조(탐사권의 설정)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00조(채취권의 설정)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인은 해저광업권과 해저조광권을 가질 수 있다.

② 연장기간을 포함하면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연장기간을 포함한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일부터 4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채취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출원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인은 해저광업권과 해저조광권을 가질 수 있다.

제00조(해저광업권과 해저조광권)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연장기간을 포함하면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제00조(탐사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탐사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도 전체 존속기간인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연장기간을 포함한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일부터 4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①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0년에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하여 4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채취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출원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00조(탐사권의 설정)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