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5번 문제

1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업 甲과 乙의 세액 공제액 합은?

A국은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공제해주는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때 기업이 공제받을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이 있는데, 각 방식에 따른 세액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증가분 방식: (당기 연구개발비－전기 연구개발비)×공제율

○ 당기분 방식: 당기 연구개발비×공제율

기업은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액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는다. 단, 2020년 이후 설립한 기업은 당기분 방식만을 적용한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상 황>

A국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 甲과 乙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① 13억 원

② 16억 원

③ 17억 원

④ 18억 원

⑤ 21억 원

증가분 방식: (350억 원 – 300억 원) × 20% = 10억 원

당기분 방식: 350억 원 × 2% = 7억 원

당기분 방식: 24억 원 × 25%(4분의 1) = 6억 원

10억 원 + 6억 원 = 16억 원

정답은 ②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