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2번 (수입비용 FTA 관세율 보험료)

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영역 12번 문제다.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국은 매년 X를 100톤 수입한다. 甲국이 X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A국, B국, C국 3개국이며, 甲국은 이 중 한 국가로부터 X를 전량 수입한다.

○ X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다.

○ 1톤당 수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1톤당 수입비용 ＝ 1톤당 단가 ＋ (1톤당 단가 × 관세율) ＋ 1톤당 물류비

○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 그 국가에서 수입하는 X에 대한 관세율이 0%가 된다.

○ 甲국은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A국으로부터만 X를 수입했다. 그러나 최근 A국으로부터 X의 수입이 일시 중단되었다.

보기

ㄱ. 甲국이 B국과도 FTA를 체결한다면, 기존에 A국에서 수입하던 것과 동일한 비용으로 X를 수입할 수 있다.

ㄴ. C국이 A국과 동일한 1톤당 단가를 제시하였다면, 甲국은 기존에 A국에서 수입하던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C국으로부터 X를 수입할 수 있다.

ㄷ. A국으로부터 X의 수입이 다시 가능해졌으나 1톤당 6달러의 보험료가 A국으로부터의 수입비용에 추가된다면, 甲국은 A국보다 B국에서 X를 수입하는 것이 수입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1톤당 수입비용 공식 정리

1톤당 수입비용	=	1톤당 단가 ＋ (1톤당 단가 × 관세율) ＋ 1톤당 물류비
	=	1톤당 단가 × (1 + 관세율) ＋ 1톤당 물류비

ㄱ. 甲국이 B국과도 FTA를 체결한다면, 기존에 A국에서 수입하던 것과 동일한 비용으로 X를 수입할 수 있다.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 그 국가에서 수입하는 X에 대한 관세율이 0%가 된다.

1톤당 수입비용 ＝ 1톤당 단가 × (1 + 관세율) ＋ 1톤당 물류비

A국에서 X 수입시 1톤당 수입비용 = 12달러 × (1 + 0%) ＋ 3달러 = 15달러

B국과와 FTA 체결 후 X 수입시 1톤당 수입비용 = 10달러 × (1 + 0%) ＋ 5달러 = 15달러

甲국이 B국과도 FTA를 체결한다면, 기존에 A국에서 수입하던 것과 동일한 비용으로 X를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C국이 A국과 동일한 1톤당 단가를 제시하였다면, 甲국은 기존에 A국에서 수입하던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C국으로부터 X를 수입할 수 있다.

변경된 1톤당 단가 = 12달러

C국에서 X 수입시 1톤당 수입비용 = 12달러 × (1 + 20%) ＋ 1달러 = 15.4달러

C국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A국에서 X 수입시 1톤당 수입비용 = 12달러 × (1 + 0%) ＋ 3달러 = 15달러

C국이 A국과 동일한 1톤당 단가를 제시해도 최종 1톤단 수입비용은 A국에서 수입하던 것보다 비싸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A국 X의 1톤당 수입비용 = 12달러 × (1 + 0%) ＋ 3달러 + 6달러 = 21달러

B국 X의 1톤당 수입비용 = 10달러 × (1 + 50%) ＋ 5달러 = 20달러

정답은 ⑤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