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2번 (수입비용 FTA 관세율 보험료)

글쓴이 조나탕작성일자 카테고리 7급, PSAT, 국가직, 공무원, 상황판단태그 , , , , , , , , , ,

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영역 12번 문제다.

문제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국은 매년 X를 100톤 수입한다. 甲국이 X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A국, B국, C국 3개국이며, 甲국은 이 중 한 국가로부터 X를 전량 수입한다.

○ X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다.

국가 1톤당 단가 관세율 1톤당 물류비
A국 12달러 0% 3달러
B국 10달러 50% 5달러
C국 20달러 20% 1달러

○ 1톤당 수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1톤당 수입비용 ＝ 1톤당 단가 ＋ (1톤당 단가 × 관세율) ＋ 1톤당 물류비

○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 그 국가에서 수입하는 X에 대한 관세율이 0%가 된다.

○ 甲국은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A국으로부터만 X를 수입했다. 그러나 최근 A국으로부터 X의 수입이 일시 중단되었다.
보기
ㄱ. 甲국이 B국과도 FTA를 체결한다면, 기존에 A국에서 수입하던 것과 동일한 비용으로 X를 수입할 수 있다.

ㄴ. C국이 A국과 동일한 1톤당 단가를 제시하였다면, 甲국은 기존에 A국에서 수입하던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C국으로부터 X를 수입할 수 있다.

ㄷ. A국으로부터 X의 수입이 다시 가능해졌으나 1톤당 6달러의 보험료가 A국으로부터의 수입비용에 추가된다면, 甲국은 A국보다 B국에서 X를 수입하는 것이 수입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1톤당 수입비용 공식 정리

1톤당 수입비용 = 1톤당 단가 ＋ (1톤당 단가 × 관세율) ＋ 1톤당 물류비
= 1톤당 단가 × (1 + 관세율) ＋ 1톤당 물류비

 

ㄱ. 甲국이 B국과도 FTA를 체결한다면, 기존에 A국에서 수입하던 것과 동일한 비용으로 X를 수입할 수 있다.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 그 국가에서 수입하는 X에 대한 관세율이 0%가 된다.

1톤당 수입비용 ＝ 1톤당 단가 × (1 + 관세율) ＋ 1톤당 물류비

A국에서 X 수입시 1톤당 수입비용 = 12달러 × (1 + 0%) ＋ 3달러 = 15달러

B국과와 FTA 체결 후 X 수입시 1톤당 수입비용 = 10달러 × (1 + 0%) ＋ 5달러 = 15달러

甲국이 B국과도 FTA를 체결한다면, 기존에 A국에서 수입하던 것과 동일한 비용으로 X를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C국이 A국과 동일한 1톤당 단가를 제시하였다면, 甲국은 기존에 A국에서 수입하던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C국으로부터 X를 수입할 수 있다.

변경된 1톤당 단가 = 12달러

C국에서 X 수입시 1톤당 수입비용 = 12달러 × (1 + 20%) ＋ 1달러 = 15.4달러

C국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A국에서 X 수입시 1톤당 수입비용 = 12달러 × (1 + 0%) ＋ 3달러 = 15달러

C국이 A국과 동일한 1톤당 단가를 제시해도 최종 1톤단 수입비용은 A국에서 수입하던 것보다 비싸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A국으로부터 X의 수입이 다시 가능해졌으나 1톤당 6달러의 보험료가 A국으로부터의 수입비용에 추가된다면, 甲국은 A국보다 B국에서 X를 수입하는 것이 수입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A국 X의 1톤당 수입비용 = 12달러 × (1 + 0%) ＋ 3달러 + 6달러 = 21달러

B국 X의 1톤당 수입비용 = 10달러 × (1 + 50%) ＋ 5달러 = 20달러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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