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영역 5번 문제다.
문제
문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2항에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이라 한다)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단,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나.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
상황 |
A주택의 소유자 甲(61세)은 A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고자 한다. 甲의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다. |
보기 |
ㄱ. 甲은 A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1억 원을 지급받고,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ㄴ. 甲의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ㄷ. 甲은 A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10년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 방식
조건: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일 때 | ||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또는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 |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 |
ㄱ. 甲은 A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1억 원을 지급받고,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므로 100분의 50인 1억5천 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1억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것 역시 가능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甲의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甲의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 아니라도, 이미 A주택의 소유자 甲의 연령이 61세이기 때문에 노후생활자금 대출의 조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甲은 A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10년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므로 100분의 50인 1억5천 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담보 대출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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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23~24번 (김우전 W-K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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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20번 (개정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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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7번 (포획 채취 대구 전어 꽃게 소라)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6번 (카드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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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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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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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5번 민경채 나책형 25번 (수질검사 수질기준)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6번 (내비게이션 대안경로 속력)
- [PSAT] 2020 국가직 7급 예시문제 상황판단 A책형 2번 (지진 지진발생문자)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17번 해설 – 원격지 전보 이전비용 지원액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23번 (팀원 팀장 환영식사)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20번 (만 나이 주민등록번호)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6번 민경채 나책형 16번 (업무역량 통합력)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13번 해설 – 산타클로스 착한 일 횟수 선물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24번 해설 – 시계수리공 시계 분침 시침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4번 해설 – 대기관리권역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5번 해설 – 두부 대두 간수 두유 염화마그네슘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7번 민경채 나책형 17번 (송편 무지개떡)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23번 24번 (지방자치단체 통합)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7번 해설 – 주무관 주차장 주차요금 기본요금 추가요금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1번 해설 – 민경채 천문역법 윤초 그레고리력 윤년 월력요항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8번 해설 – 청년자산형성적금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14번 해설 – 보고서 쪽수 최댓값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행정구역분류코드)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7번 (건축물 신축 허가)
국가직 7급 P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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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가책형 10번 (야생 조류 AI 바이러스)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가책형 18번 – 후보자 자격증 명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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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19번 (장애인 스포츠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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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23번 (청탁금지법 접대 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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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15번 민경채 25번 문제 삼단논법 논증 정언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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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14번 민경채 24번 (장기저축급여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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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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