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영역 6번 문제다.
문제
문 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지역개발 신청 동의 등) ① 지역개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총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역개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의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토지는 지적도 상 1필의 토지를 1개의 토지로 한다. 2. 1개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유자들을 대표하는 대표 공동소유자 1인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3. 1인이 여러 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하는 토지의 수와 무관하게 1인으로 본다. 4. 지역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국유지가 있는 경우 국유지도 포함하여 토지면적을 산정하고, 그 토지의 재산관리청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
상황 |
○ X지역은 100개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면적 합계가 총 6㎢이다.
○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X지역 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82인(이하 “동의대상자”라 한다)이고, 이 중에는 국유지 재산관리청 2인이 포함되어 있다. ○ 甲은 X지역에 토지 2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X지역 총 토지면적의 4분의 1이다. ○ 乙은 X지역에 토지 10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총 2㎢이다. ○ 丙, 丁, 戊, 己는 X지역에 토지 1개를 공동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은 1㎢이다. |
① 乙이 동의대상자 31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역개발 신청을 위한 X지역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조건은 갖추게 된다.
② X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신청에 甲~己 모두 동의한 경우, 나머지 동의대상자 중 38인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③ X지역에 토지 2개 이상을 소유하는 자는 甲, 乙뿐이다.
④ X지역의 1필의 토지면적은 0.06㎢로 모두 동일하다.
⑤ X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의 면적은 1.5㎢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乙이 동의대상자 31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역개발 신청을 위한 X지역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조건은 갖추게 된다.
X지역 동의대상자는 모두 82인(이 중에는 국유지 재산관리청 2인이 포함)이다.
지역개발 신청을 위한 조건 중 하나가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다. X지역 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82인이고, 이 중의 2분의 1은 41명이다. 지역개발 신청을 위해서는 X지역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인 41명 이상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乙이 동의대상자 31인의 동의를 얻으면 총 32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므로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X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신청에 甲~己 모두 동의한 경우, 나머지 동의대상자 중 38인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역개별 신청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총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조건이다.
X지역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은 41인이다. 甲~己 모두 동의한 경우, 나머지 동의대상자 중 38인의 동의를 얻으면 총 41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丙, 丁, 戊, 己는 X지역에 토지 1개를 공동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인으로 본다.)
또한 X지역의 토지면적 합계가 총 6㎢이다. 이 면적의 3분의 2는 4㎢이다. 甲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면적 합계는 X지역 총 토지면적의 4분의 1이이므로 1.5㎢이다. 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면적 합계는 총 2㎢이다. 丙, 丁, 戊, 己이 공동소유하고 토지의 토지면적은 1㎢이므로 甲~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총 면적은 4.5㎢이다. 이는 토지면적 4㎢을 초과하므로 해당 조건 역시 충족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X지역에 토지 2개 이상을 소유하는 자는 甲, 乙뿐이다.
X지역은 100개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다. 甲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개이고, 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0개이다. 그리고 丙, 丁, 戊, 己는 X지역에 토지 1개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甲~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13개다.
X지역의 동의대상자는 모두 82인인데 甲~己 3인(丙, 丁, 戊, 己는 X지역에 토지 1개를 공동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인으로 본다.)을 빼면, 79인이다. 79인이 나머지 토지 87개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동의대상자 79인 중 최소 한 명은 2개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X지역의 1필의 토지면적은 0.06㎢로 모두 동일하다.
지적도 상 1필의 토지를 1개의 토지로 한다. 甲은 X지역에 토지 2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X지역 총 토지면적의 4분의 1이다. 즉 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1개의 평균 면적은 0.06㎢이 아닌 0.5㎢가 된다.
乙은 X지역에 토지 10개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 합계는 총 2㎢이다. 따라서 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1개의 평균 면적은 0.06㎢이 아닌 0.2㎢가 된다.
丙, 丁, 戊, 己는 X지역에 토지 1개를 공동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면적은 1㎢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X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의 면적은 1.5㎢이다.
甲~己 3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4.5㎢이다. X지역의 토지면적의 합계는 총 6㎢이다. 나머지 동의대상자 79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총 1.5㎢가 된다.
79인의 동의대상자 중 국유지 재산관리청 2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국유지 재산관리청 2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면적이 1.5㎢라면 나머지 동의대상자 77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25번(내선번호 소속 과 총원)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23~24번 (김우전 W-K 암호)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22번 (후기평가점수 최종평가점수)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21번 (UCC 공모전 조회수 심사위원)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20번 (개정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입법부)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9번 (국가인증 농가 친환경인증)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8번 (자동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7번 (포획 채취 대구 전어 꽃게 소라)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6번 (카드 배열)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5번 (인사교류 임용년월)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4번 (가위바위보)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3번 (우편번호)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2번 (수입비용 FTA 관세율 보험료)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1번 (펜션 워크숍 비용 교통비 숙박요금)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0번 (사무용품 배분 甲기관)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9번 (기상예보 일기예보 기상특보)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8번 (올림픽 올림피아드 차수 4년)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7번 (유연근무제 근무시간 점심시간)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6번 (지역개발 신청 토지 소유자)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5번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임대차보증금)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4번 (발명 특허권 특허출원 신규성 선출원주의)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3번 (금전지급소송 지방법원 시군법원)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2번 (진흥기금 애니메이션영화 가산금)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1번 해설 (A박람회 국고지원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11번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관련없음 우주청)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7번 (구내식당 특선식 일반식 매출액)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10번 (공공기관 신규채용 합격자)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15번 (산림경영단지 작업임도 간선임도)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4번(해양수질 1등급 2등급)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13번 (추락사고 항공기 인적오류 기계결함)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23번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9번 (OECD 가정용 산업용 전기요금)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20번 (와인 생산량 소비량)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1번 해설 (조소앙 대한민국임시헌장 대동단결선언 대한민국 임시정부)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8번 (마라톤 대회 구간별 기록)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23번 (종 차별주의 종 평등주의 차별적 대우)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14번 (드론 비행 촬영 허가신청 기상상황)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21번 (자극 X 대뇌피질 신경세포 신경교세포 신경전달물질 α DNA RNA)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1번 해설 (축제 설문조사 분수 대소 비교)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17번 (소프트웨어 경쟁력 종합점수 가중치)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22번 (재사용 폐기 가공 작업 비용 오염도)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7번 (보고서 작성법 공무원 정부세종청사)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자료해석 5번 (최대전력수요 공급예비율)
-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언어논리 9번 (호기성 세균 혐기성 세균 통성세균 발효 산소)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23번 24번 (지방자치단체 통합)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4번 민경채 나책형 14번 (광고비 지원사업 지원금)
- [PSAT] 2020 국가직 7급 예시문제 상황판단 A책형 2번 (지진 지진발생문자)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21번 (품질 검사 A검사국 증원)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22번 해설 – 엘리베이터 버튼 층 승객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15번 (지원금 이익 매출액)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5번 민경채 나책형 25번 (수질검사 수질기준)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23번 해설 – 연락처 A B C D E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3번 해설 –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3번 민경채 나책형 13번 (우편물 검열 감청 녹음)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20번 (수정안 관계부처 협의)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9번 10번 해설 – 향수 향료 천연향료 합성향료 사향 용연향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12번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금)
- [PSAT] 2020 국가직 7급 예시문제 상황판단 A책형 1번 해설 (민법 위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2번 (가족관계등록부 김가을)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7번 (건축물 신축 허가)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상황판단 인책형 19번 해설 – 초과근무 인정시간 실적시간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21번 (A식당 주무관)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9번 (분반 허용 기준)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6번 (민원 이송 통지 중복)
국가직 7급 PSAT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가책형 13번 14번 (생물 다양성 보존)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가책형 1번 해설 (고려 거란 서희 강동6주)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언어논리 인책형 9번 해설 – 갑 삶의 질 행복 정도 국가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11번 민경채 21번 문제 박쥐 수컷 개구리 음탐지 강화 약화 문제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언어논리 인책형 18번 해설 – 잠수 수경 수압 부글래기 왕눈 큰눈 추론 문제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13번 민경채 23번 문제 (10만 원 10억 원)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자료해석 인책형 16번 해설 – 스마트농업 정부연구비 연구과제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자료해석 나책형 14번 민경채 24번 (장기저축급여 공제회)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가책형 19번 민원 홍보 인사 명제 논리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자료해석 가책형 15번 – 학교급별 여성 교장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자료해석 인책형 2번 해설 – 종합병원 진료의사 진료환자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자료해석 가책형 11번 – 해양사고 심판 전년 이월 심판대상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가책형 23번 (A 보조금 B 보조금)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언어논리 인책형 3번 해설 – 윤리적 자원 먹는 행위 관계망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자료해석 가책형 1번 해설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 [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가책형 16번 –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추론 문제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언어논리 인책형 6번 해설 – 기초학력 부진학생 권역학습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 [PSAT 기출] 2023 국가직 7급 자료해석 인책형 12번 해설 – 특허 출원 등록특허 피인용 횟수 영향력 기술력
- [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19번 (장애인 스포츠강좌)
- [PSAT] 2020 국가직 7급 예시문제 자료해석 A책형 3번 (연평균 증가율 판매수량 평균 판매단가 지수)
PSAT 상황판단
- [PSAT 기출] 2015 5급 상황판단 인책형 7번 해설 – 포상금 체납 세무서장 법조문
- [PSAT 기출] 2020 5급 상황판단 나책형 7번 해설 – 출산장려 경제적 지원 수당 월 수당액 지급
- [PSAT 기출] 2021 5급 상황판단 가책형 15번 해설 – 법령집 백서 판례집 민원 사례집 논리퀴즈
- [PSAT 기출] 2019 5급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해설 – A대학 최소 취득학점 법조문
- [PSAT 기출] 2024 5급 상황판단 나책형 15번 해설 – 강아지 산책 논리퀴즈
- [PSAT 기출] 2017 5급 상황판단 가책형 38번 해설 – 비긴 카드 게임 대회 논리퀴즈
- [PSAT 기출] 2022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7번 해설 – 커피 카페인 각성효과 아데노신
- [PSAT 기출] 2019 5급 상황판단 가책형 11번 해설 – 열혈 군의관 드라마 캐스팅 논리퀴즈
- [PSAT 기출] 2019 5급 상황판단 가책형 4번 해설 – 에너지이용권 에너지 최약계층
- [PSAT 기출] 2016 5급 상황판단 5책형 35번 해설 – 콩구르 결선 진출자 상금 특별상 논리퀴즈
- [PSAT 기출] 2022 5급 상황판단 나책형 15번 해설 – 퍼스널컬러 웜톤 쿨톤 봄 여름 가을 겨울 논리퀴즈
- [PSAT 기출] 2018 5급 상황판단 나책형 30번 해설 – DNA RNA 코돈 단백질 뉴클레오타이드 논리퀴즈
- [PSAT 기출] 2015 5급 상황판단 인책형 32번 해설 –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 현황
- [PSAT 기출] 2019 5급 상황판단 가책형 15번 해설 – 지망생 교환학생 카드 추첨
- [PSAT 기출] 2022 5급 상황판단 나책형 34번 해설 – 사무소 전화번호 홀수 짝수 논리퀴즈
- [PSAT 기출] 2016 5급 상황판단 5책형 24번 해설 – 치사량 LD50 복어 보톡스 니코틴 카페인
- [PSAT 기출] 2020 민경채 상황판단 가책형 1번 해설 –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 [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28번 해설 – 특허침해죄 위증죄 사위행위 법조문 문제
- [PSAT 기출] 2018 5급 상황판단 나책형 32번 해설 – 월 소요 예산 규모 비교
- [PSAT 기출] 2018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6번 해설 – 보름달 슈퍼문 지구 달 거리 시각도
공무원 PSAT 기출
- [PSAT 기출] 2020 5급 언어논리 나책형 30번 해설 – 외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 역사 요인 선택 요인
- [PSAT 기출] 2020 5급 자료해석 나책형 15번 해설 – 음식점 한식 중식 서양식
- [PSAT 기출] 2020 5급 자료해석 나책형 18번 해설 – A해역 해수면온도 E현상 L현상 α지수
- [PSAT 기출] 2022 5급 자료해석 나책형 29번 해설 – 기준시가 건물 계산
- [PSAT 기출] 2020 민경채 언어논리 가책형 23번 해설 – 영가설 대립가설
- [PSAT 기출] 2016 5급 언어논리 4책형 23번 해설 – 이슬람 제국 이스마일파 테러
- [PSAT 기출] 2019 5급 언어논리 가책형 5번 해설 – 미국 대통령 코커스 아이오와주 대의원 추론 문제
- [PSAT 기출] 2020 5급 언어논리 나책형 26번 해설 – 사법적 분쟁해결 ADR 협상 중재 조정 자기결정권
- [PSAT 기출] 2014 5급 언어논리 A책형 6번 해설 – 테러리스트 시한폭탄 중력 가속도
- [PSAT 기출] 2011 5급 민경채 언어논리 민책형 11번 (대동법, 조세금납화)
- [PSAT 기출] 2014 5급 자료해석 A책형 5번 해설 –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량
- [PSAT 기출] 2015 5급 자료해석 인책형 14번 해설 – 민속마을 고성왕곡
- [PSAT 기출] 2014 5급 자료해석 A책형 12번 해설 – 일제강점기 소작쟁의
- [PSAT 기출] 2019 5급 언어논리 가책형 22번 해설 – 조선 농지 조세 답험손실법 답험 과전법 공법 1등전
- [PSAT 기출] 2020 5급 언어논리 나책형 3번 해설 – 후궁 제사 국가의례 칠궁 육상궁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 덕안궁
- [PSAT 기출] 2018 5급 언어논리 나책형 31번 해설 – 사고 언어 체계성 생산성 명제 논리
- [PSAT 기출] 2023 5급 자료해석 가책형 1번 해설 – 우편 서비스 우체국
- [PSAT 기출] 2020 5급 자료해석 나책형 32번 해설 – 정보공학과 교과목 점수 인공지능
- [PSAT 기출] 2024 5급 언어논리 나책형 13번 해설 – 사내 부서 바둑 대회 논리퀴즈
- [PSAT 기출] 2017 5급 언어논리 가책형 14번 해설 – 정보통신기술 논쟁 가전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