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4번 (발명 특허권 특허출원 신규성 선출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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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4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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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영역 4번 문제다.

문제

문 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발명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 즉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발명이 신규인지 여부는 특허청에의 특허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신규의 발명이라도 그에 대한 특허출원 전에 발명 내용이 널리 알려진 경우라든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특허출원 시점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명자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고 그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이를 ‘신규성의 간주’라고 하는데, 신규성을 상실시킨 행위를 한 발명자가 특허출원한 경우에만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여러 명의 발명자가 독자적인 연구를 하던 중 우연히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였다면, 발명의 완성 시기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된다. 이처럼 가장 먼저 출원한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을 ‘선출원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특허청에 선출원된 어떤 발명이 신규성 상실로 특허권이 부여되지 못한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한 후출원은 선출원주의로 인해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상황

○ 발명자 甲, 乙, 丙은 각각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동일한 A발명을 완성하였다.

○ 甲은 2020. 3. 1. A발명을 완성하였지만 그 발명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다가 2020. 9. 2. 특허출원을 하였다.

○ 乙은 2020. 4. 1. A발명을 완성하자 2020. 6. 1. 간행되어 반포된 학술지에 그 발명 내용을 논문으로 게재한 후, 2020. 8. 1. 특허출원을 하였다.

○ 丙은 2020. 7. 1. A발명을 완성하자마자 바로 당일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① 甲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② 乙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③ 丙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④ 甲, 乙, 丙이 모두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⑤ 甲, 乙, 丙 중 어느 누구도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甲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甲이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시점은 2020. 9. 2.이다. 하지만 이는 乙과 丙의 특허출원 시점보다 늦다. 또한 乙이 그 발명 내용을 논문으로 게재한 시점인 2020. 6. 1. 보다도 늦다.

발명의 완성 시기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된다는 ‘선출원주의‘ 원칙 때문에 甲은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또한 가장 먼저 특허출원한 丙에 앞서 乙이 2020. 6. 1. 그 발명 내용을 논문으로 게재하여 신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乙과 丙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甲이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乙이 2020. 6. 1. 그 발명 내용을 논문으로 게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기 전 시점에 특허출원을 했어야 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乙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乙이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시점은 2020. 8. 1.이다. 하지만 丙의 특허출원 시점보다 늦다.

乙이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丙의 특허출원 시점보다 먼저 특허출원을 했어야 했다. 乙이 2020. 6. 1. 그 발명 내용을 논문으로 게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긴 했지만 丙의 특허출원 시점보다 먼저 특허출원을 했다면 ‘신규성의 간주‘로 인해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丙이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丙은 2020. 7. 1. A발명을 완성하자마자 바로 당일에 특허출원을 하였기 때문에 甲, 乙에 비해 가장 먼저 특허출원을 하였다. ‘선출원주의’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받을 자격은 된다.

하지만 乙이 2020. 6. 1. 그 발명 내용을 논문으로 게재하여 신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丙이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乙이 2020. 6. 1. 그 발명 내용을 논문으로 게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했어야 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甲, 乙, 丙이 모두 특허권을 부여받는다.

甲, 乙, 丙 중 어느 누구도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甲, 乙, 丙 중 어느 누구도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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