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3번 민경채 나책형 23번 (특허출원 착수금 사례금)

개요

다음은 2021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13번, 민경채 나책형 23번 문제다.

문 13. 다음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는?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

○ A기관은 특허출원을 특허대리인(이하 ‘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이에 따라 특허출원 건을 수임한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의 합이다.

○ 착수금은 대리인이 작성한 출원서의 내용에 따라 <착수금 산정 기준>의 세부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세부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착수금은 140만 원으로 한다.

<착수금 산정 기준>
세부항목	금액(원)
기본료	1,200,000
독립항 1개 초과분(1개당)	100,000
종속항(1개당)	35,000
명세서 20면 초과분(1면당)	9,000
도면(1도당)	15,000
※ 독립항 1개 또는 명세서 20면 이하는 해당 항목에 대한 착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 사례금은 출원한 특허가 ‘등록결정’된 경우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거절결정’된 경우 0원으로 한다.

<상 황>

○ 특허대리인 甲과 乙은 A기관이 의뢰한 특허출원을 각각 1건씩 수임하였다.

○ 甲은 독립항 1개, 종속항 2개, 명세서 14면, 도면 3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등록결정’되었다.

○ 乙은 독립항 5개, 종속항 16개, 명세서 50면, 도면 12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거절결정’되었다.

① 2만 원

② 8만 5천 원

③ 123만 원

④ 129만 5천 원

⑤ 259만 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甲의 착수금 계산

甲이 수임한 특허출원이 ‘등록결정’ 되었기 때문에 사례금은 착수금과 동일한 1,315,000원이 된다.

甲의 총 보수는 1,315,000×2=2,630,000원이다.

乙의 착수금 계산

세부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착수금은 140만 원으로 한다.

(※ 독립항 초과분 계산 후 기본료와의 합이 16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착수금 한도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이상의 계산은 불필요하다.)

乙이 수임한 특허출원이 ‘거절결정’ 되었기 때문에 사례금은 0원이다.

甲과 乙이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는 2,630,000원- 1,400,000원=1,23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