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나책형 16번 – 민원 이송 통지 중복 법조문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1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5 관련 문서

개요

다음은 2021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16번 문제다.

문제

문 1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민원의 종류

법정민원(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사실ㆍ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법령ㆍ제도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ㆍ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행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그 외 상담ㆍ설명 요구,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구분함

○ 민원의 신청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함

○ 민원의 접수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단, 기타민원, 우편 및 전자문서로 신청한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 민원의 이송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 처리결과의 통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단,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음)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면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상 황>

○ 甲은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A시에 제기하려고 한다.

○ 乙은 자신의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을 A시에 제기하려고 한다.

① 甲은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② 乙은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③ 甲이 신청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항인 경우라도, A시는 해당 민원을 이송 없이 처리할 수 있다.

④ A시는 甲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⑤ 乙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이미 2번 제출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A시는 해당 민원을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甲은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은 기타민원에 들어간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乙은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한다.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은 법정민원에 들어간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甲이 신청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항인 경우라도, A시는 해당 민원을 이송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따라서 A시는 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항인 경우 해당 민원을 이송 없이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A시는 甲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단,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음).

甲이 신청한 민원은 기타민원이므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면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乙이 제출한 민원은 법정민원에 들어간다. 따라서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1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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