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상황판단 가책형 1번 해설 (재해경감 우수기업)

개요

다음은 2022년도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1번 문제다.

문제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경감활동으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00조 ①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A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A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매년 1회 이상 종사자에게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3.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총 예산의 5% 이상 할애할 것

4. 방재관련 인력을 총 인원의 2% 이상 갖출 것

③ 제2항 각 호의 충족 여부는 매년 1월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최초 평가에 한하여 해당 기준을 3개월 내에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00조 A부 장관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을 6개월마다 재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양도·양수·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① 처음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甲기업이 총 예산의 4%를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할애하였다면, 다른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여지가 없다.

② A부 장관이 乙기업을 평가하여 2022. 2. 25.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경우, A부 장관은 2022. 6. 25.까지 재평가를 해야 한다.

③ 丙기업이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A부 장관이 부담한다.

④ 丁기업이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춘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A부 장관은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우수기업인 戊기업이 己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재평가 당시 일시적으로 방재관련 인력이 총 인원의 1.5%가 되었더라도, A부 장관은 戊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처음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甲기업이 총 예산의 4%를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할애하였다면, 다른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여지가 없다.

② A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3.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총 예산의 5% 이상 할애할 것

③ 제2항 각 호의 충족 여부는 매년 1월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최초 평가에 한하여 해당 기준을 3개월 내에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00조 3항에서 2항 제3호에서 규정된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총 예산의 5% 이상 할애’해야 한다는 기준을 최초 평가에 한하여 3개월 내에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A부 장관이 乙기업을 평가하여 2022. 2. 25.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경우, A부 장관은 2022. 6. 25.까지 재평가를 해야 한다.

제00조 A부 장관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을 6개월마다 재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2. 6. 25.까지가 아니라 2022. 2. 25.의 6개월 후인 2022. 8. 25.까지 재평가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丙기업이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A부 장관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A부 장관이 아니라 丙기업이 부담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丁기업이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춘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A부 장관은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조 A부 장관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을 6개월마다 재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춘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A부 장관은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우수기업인 戊기업이 己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재평가 당시 일시적으로 방재관련 인력이 총 인원의 1.5%가 되었더라도, A부 장관은 戊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조 A부 장관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을 6개월마다 재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양도·양수·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규정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어지는 규정에서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하여야 한다’보다 강제 정도가 약하다.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A부 장관의 선택 재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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