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국가직 7급 언어논리 가책형 23번 (A 보조금 B 보조금)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2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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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2년도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23번 문제다.

문제

문 23.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2022년에 A 보조금이 B 보조금으로 개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021년에 A 보조금을 수령한 민원인이 B 보조금의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중앙부처로 바로 연락하였다는데 B 보조금 신청 자격을 알 수 있을까요?

을: B 보조금 신청 자격은 A 보조금과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하고 지급 대상 토지도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여야 합니다.

갑: 네. 민원인의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한 사항은 없을까요?

을: 대상자 및 토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전년도에 A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B 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고 해당 지자체에서 판정하더라도 수령인은 일정 기간 동안 중앙부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심의 기간에는 수령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갑: 우리 중앙부처의 2021년 A 보조금 부정 수령 판정 현황이 어떻게 되죠?

을: 2021년 A 보조금 부정 수령 판정 이의 제기 신청 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 부정 수령 판정이 총 15건이 있었는데, 그중 11건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이 들어왔고 1건은 심의 후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인용되었습니다. 9건은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고 나머지 1건은 아직 이의 제기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갑:그렇다면 제가 추가로 ___?___만 확인하고 나면 다른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서도 민원인이 현재 B 보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겠네요.

①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이의 제기 심의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민원인이 제기한 건인지 여부

②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이의 제기 기각 건에 민원인이 제기한 건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③ 민원인의 농업인 및 농지 등록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이의 제기 심의 절차 진행 중인 건의 심의 완료 여부

④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이의 제기 인용 건이 민원인이 제기한 건인지 여부

⑤ 민원인의 농업인 및 농지 등록 여부,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B 보조금 신청 자격

농업인 및 토지 등록 여부
- 농업인 – 해당 지자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토지 – 해당 지자체에 농지 또는 초지 등록

A 보조금 부정 수령 판정 여부

A 보조금 부정 수령 판정	B 보조금 신청 불가
	이의 제기	이의 제기 인용 – B 보조금 신청 가능
		이의 제기 기각 – B 보조금 신청 불가
		이의 제기 심의 진행 중 – B 보조금 신청 가능 (심의 기간 중 부정 수령 않은 것으로 간주)

①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이의 제기 심의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민원인이 제기한 건인지 여부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 O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 O

이의 제기 심의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민원인이 제기한 건인지 여부 – X

만약 민원인이 이의 제기 심의 절차 진행 중이 아니라면 추가로 이의 제기가 인용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이의 제기 기각 건에 민원인이 제기한 건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 O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 O

이의 제기 기각 건에 민원인이 제기한 건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O

만약 이의 제기 기각 건에 민원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민원인은 이의 제기 인용 또는 이의 제기 심의 절차 진행 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B 보조금 신청 자격이 된다.

반대로 이의 제기 기각 건에 민원인이 포함되었다면 민원인은 B 보조금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민원인의 농업인 및 농지 등록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이의 제기 심의 절차 진행 중인 건의 심의 완료 여부

민원인의 농업인 및 농지 등록 여부 – X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 O

이의 제기 심의 절차 진행 중인 건의 심의 완료 여부 – X

갑: 네. 민원인의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민원인의 농업인 및 농지 등록 여부는 변동 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의 제기 심의 절차 진행 중인 건의 심의 완료 여부로 민원인의 B 보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이의 제기 인용 건이 민원인이 제기한 건인지 여부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 O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 O

이의 제기 인용 건이 민원인이 제기한 건인지 여부 – X

만약 이의 제기 인용 건이 민원인이 제기한 게 아니라면 추가로 이의 제기가 심의 진행 중인지 기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민원인의 농업인 및 농지 등록 여부,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민원인의 농업인 및 농지 등록 여부 – X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 O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 O

갑: 네. 민원인의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민원인의 농업인 및 농지 등록 여부는 변동 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2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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