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5급 자료해석 나책형 12번 해설 – 조세지출 조세지출금액 비중

글쓴이 조나탕작성일자 카테고리 5급 PSAT, 5급 자료해석, 5급, 공무원태그 , , , , , , , , ,

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나책형 1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2. 다음 <표>는 2019~2021년 ‘갑’국의 조세지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9~2021년 항목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항목 연도 2019 2020 2021
구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소기업지원 24,176 6.09 26,557 6.34 31,050 6.55
연구개발 29,514 7.44 29,095 6.95 28,360 5.98
국제자본거래 24 0.01 5 0.00 4 0.00
투자촉진 16,496 4.16 17,558 4.19 10,002 2.11
고용지원 1,742 0.44 3,315 0.79 4,202 0.89
기업구조조정 921 0.23 1,439 0.34 1,581 0.33
지역균형발전 25,225 6.36 26,199 6.26 27,810 5.87
공익사업지원 5,006 1.26 6,063 1.45 6,152 1.30
저축지원 14,319 3.61 14,420 3.44 14,696 3.10
국민생활안정 125,727 31.69 134,631 32.16 142,585 30.07
근로ㆍ자녀장려 17,679 4.46 18,314 4.38 57,587 12.15
간접국세 94,455 23.81 97,158 23.21 104,071 21.95
외국인투자 2,121 0.53 1,973 0.47 2,064 0.44
국제도시육성 2,316 ( ) 2,149 0.51 2,255 ( )
기업도시 75 0.02 54 0.01 56 0.01
농협구조개편 480 0.12 515 0.12 538 0.11
수협구조개편 44 0.01 1 0.00 0 0.00
기타 36,449 9.19 39,155 9.35 41,112 8.67
전체 396,769 100.00 418,601 100.00 474,125 100.00
<보 기>
ㄱ. 기타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조세지출금액이 증가한 항목 수는 2020년이 2021년보다 많다.

ㄴ. 기타를 제외한 항목 중 조세지출금액 상위 3개 항목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은 매년 60%를 초과한다.

ㄷ. 기타를 제외하고, 조세지출금액이 매년 증가한 항목은 10개이다.

ㄹ. 국제도시육성 항목의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기타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조세지출금액이 증가한 항목 수는 2020년이 2021년보다 많다.

<표> 2019~2021년 항목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항목 연도 2019 2020 2021
구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소기업지원 24,176 6.09 26,557 6.34 31,050 6.55
연구개발 29,514 7.44 29,095 6.95 28,360 5.98
국제자본거래 24 0.01 5 0.00 4 0.00
투자촉진 16,496 4.16 17,558 4.19 10,002 2.11
고용지원 1,742 0.44 3,315 0.79 4,202 0.89
기업구조조정 921 0.23 1,439 0.34 1,581 0.33
지역균형발전 25,225 6.36 26,199 6.26 27,810 5.87
공익사업지원 5,006 1.26 6,063 1.45 6,152 1.30
저축지원 14,319 3.61 14,420 3.44 14,696 3.10
국민생활안정 125,727 31.69 134,631 32.16 142,585 30.07
근로ㆍ자녀장려 17,679 4.46 18,314 4.38 57,587 12.15
간접국세 94,455 23.81 97,158 23.21 104,071 21.95
외국인투자 2,121 0.53 1,973 0.47 2,064 0.44
국제도시육성 2,316 ( ) 2,149 0.51 2,255 ( )
기업도시 75 0.02 54 0.01 56 0.01
농협구조개편 480 0.12 515 0.12 538 0.11
수협구조개편 44 0.01 1 0.00 0 0.00
기타 36,449 9.19 39,155 9.35 41,112 8.67
전체 396,769 100.00 418,601 100.00 474,125 100.00

기타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조세지출금액이 증가한 항목 수는 2021년이 2020년보다 3개 더 많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기타를 제외한 항목 중 조세지출금액 상위 3개 항목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은 매년 60%를 초과한다.

<표> 2019~2021년 항목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항목 연도 2019 2020 2021
구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소기업지원 24,176 6.09 26,557 6.34 31,050 6.55
연구개발 29,514 7.44 29,095 6.95 28,360 5.98
국제자본거래 24 0.01 5 0.00 4 0.00
투자촉진 16,496 4.16 17,558 4.19 10,002 2.11
고용지원 1,742 0.44 3,315 0.79 4,202 0.89
기업구조조정 921 0.23 1,439 0.34 1,581 0.33
지역균형발전 25,225 6.36 26,199 6.26 27,810 5.87
공익사업지원 5,006 1.26 6,063 1.45 6,152 1.30
저축지원 14,319 3.61 14,420 3.44 14,696 3.10
국민생활안정 125,727 31.69 134,631 32.16 142,585 30.07
근로ㆍ자녀장려 17,679 4.46 18,314 4.38 57,587 12.15
간접국세 94,455 23.81 97,158 23.21 104,071 21.95
외국인투자 2,121 0.53 1,973 0.47 2,064 0.44
국제도시육성 2,316 ( ) 2,149 0.51 2,255 ( )
기업도시 75 0.02 54 0.01 56 0.01
농협구조개편 480 0.12 515 0.12 538 0.11
수협구조개편 44 0.01 1 0.00 0 0.00
기타 36,449 9.19 39,155 9.35 41,112 8.67
전체 396,769 100.00 418,601 100.00 474,125 100.00

2019년 기타를 제외한 항목 중 조세지출금액 상위 3개 항목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 31+23+7 = 61% 초과

2020년 기타를 제외한 항목 중 조세지출금액 상위 3개 항목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 32+23+6 = 61% 초과

2021년 기타를 제외한 항목 중 조세지출금액 상위 3개 항목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 30+12+21 = 63% 초과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기타를 제외하고, 조세지출금액이 매년 증가한 항목은 10개이다.

<표> 2019~2021년 항목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항목 연도 2019 2020 2021
구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소기업지원 24,176 6.09 26,557 6.34 31,050 6.55
연구개발 29,514 7.44 29,095 6.95 28,360 5.98
국제자본거래 24 0.01 5 0.00 4 0.00
투자촉진 16,496 4.16 17,558 4.19 10,002 2.11
고용지원 1,742 0.44 3,315 0.79 4,202 0.89
기업구조조정 921 0.23 1,439 0.34 1,581 0.33
지역균형발전 25,225 6.36 26,199 6.26 27,810 5.87
공익사업지원 5,006 1.26 6,063 1.45 6,152 1.30
저축지원 14,319 3.61 14,420 3.44 14,696 3.10
국민생활안정 125,727 31.69 134,631 32.16 142,585 30.07
근로ㆍ자녀장려 17,679 4.46 18,314 4.38 57,587 12.15
간접국세 94,455 23.81 97,158 23.21 104,071 21.95
외국인투자 2,121 0.53 1,973 0.47 2,064 0.44
국제도시육성 2,316 ( ) 2,149 0.51 2,255 ( )
기업도시 75 0.02 54 0.01 56 0.01
농협구조개편 480 0.12 515 0.12 538 0.11
수협구조개편 44 0.01 1 0.00 0 0.00
기타 36,449 9.19 39,155 9.35 41,112 8.67
전체 396,769 100.00 418,601 100.00 474,125 100.00

2020년 기타를 제외하고, 조세지출금액이 매년 증가한 항목은 10개이다.

2021년은 2020년보다 증가한 항목이 더 많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국제도시육성 항목의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표> 2019~2021년 항목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항목 연도 2019 2020 2021
구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소기업지원 24,176 6.09 26,557 6.34 31,050 6.55
연구개발 29,514 7.44 29,095 6.95 28,360 5.98
국제자본거래 24 0.01 5 0.00 4 0.00
투자촉진 16,496 4.16 17,558 4.19 10,002 2.11
고용지원 1,742 0.44 3,315 0.79 4,202 0.89
기업구조조정 921 0.23 1,439 0.34 1,581 0.33
지역균형발전 25,225 6.36 26,199 6.26 27,810 5.87
공익사업지원 5,006 1.26 6,063 1.45 6,152 1.30
저축지원 14,319 3.61 14,420 3.44 14,696 3.10
국민생활안정 125,727 31.69 134,631 32.16 142,585 30.07
근로ㆍ자녀장려 17,679 4.46 18,314 4.38 57,587 12.15
간접국세 94,455 23.81 97,158 23.21 104,071 21.95
외국인투자 2,121 0.53 1,973 0.47 2,064 0.44
국제도시육성 2,316 ( ) 2,149 0.51 2,255 ( )
기업도시 75 0.02 54 0.01 56 0.01
농협구조개편 480 0.12 515 0.12 538 0.11
수협구조개편 44 0.01 1 0.00 0 0.00
기타 36,449 9.19 39,155 9.35 41,112 8.67
전체 396,769 100.00 418,601 100.00 474,125 100.00

계산 편의상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019년 국제도시육성 항목의 비중: \(\dfrac{2,320}{396,770}\) ≒ 0.58%

2020년 국제도시육성 항목의 비중: \(\dfrac{2,150}{418,600}\) ≒ 0.51%

2021년 국제도시육성 항목의 비중: \(\dfrac{2,260}{474,130}\) ≒ 0.48%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 빠른 계산 팁

2020년 비중은 2019년 비중에 비해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다. 따라서 비중은 2019년보다 작다.

2021년 조세지출은 2,255억 원이다. 근로ㆍ자녀장려 조세지출은 57,587억 원이다. 이는 약 57,600억 원이 되고, 여기에 4를 곱하면 230,400억 원이 된다. 비중은 12%×4 = 48%가 된다.

230,400억 원과 48%를 100으로 나누면 2,304억 원과 0.48%가 된다.

 

정답은 ⑤번이다.

2022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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