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나책형 1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2. 다음 <표>는 2019~2021년 ‘갑’국의 조세지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9~2021년 항목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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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연도 | 2019 | 2020 | 2021 | |||
구분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중소기업지원 | 24,176 | 6.09 | 26,557 | 6.34 | 31,050 | 6.55 | |
연구개발 | 29,514 | 7.44 | 29,095 | 6.95 | 28,360 | 5.98 | |
국제자본거래 | 24 | 0.01 | 5 | 0.00 | 4 | 0.00 | |
투자촉진 | 16,496 | 4.16 | 17,558 | 4.19 | 10,002 | 2.11 | |
고용지원 | 1,742 | 0.44 | 3,315 | 0.79 | 4,202 | 0.89 | |
기업구조조정 | 921 | 0.23 | 1,439 | 0.34 | 1,581 | 0.33 | |
지역균형발전 | 25,225 | 6.36 | 26,199 | 6.26 | 27,810 | 5.87 | |
공익사업지원 | 5,006 | 1.26 | 6,063 | 1.45 | 6,152 | 1.30 | |
저축지원 | 14,319 | 3.61 | 14,420 | 3.44 | 14,696 | 3.10 | |
국민생활안정 | 125,727 | 31.69 | 134,631 | 32.16 | 142,585 | 30.07 | |
근로ㆍ자녀장려 | 17,679 | 4.46 | 18,314 | 4.38 | 57,587 | 12.15 | |
간접국세 | 94,455 | 23.81 | 97,158 | 23.21 | 104,071 | 21.95 | |
외국인투자 | 2,121 | 0.53 | 1,973 | 0.47 | 2,064 | 0.44 | |
국제도시육성 | 2,316 | ( ) | 2,149 | 0.51 | 2,255 | ( ) | |
기업도시 | 75 | 0.02 | 54 | 0.01 | 56 | 0.01 | |
농협구조개편 | 480 | 0.12 | 515 | 0.12 | 538 | 0.11 | |
수협구조개편 | 44 | 0.01 | 1 | 0.00 | 0 | 0.00 | |
기타 | 36,449 | 9.19 | 39,155 | 9.35 | 41,112 | 8.67 | |
전체 | 396,769 | 100.00 | 418,601 | 100.00 | 474,125 | 100.00 |
<보 기> |
ㄱ. 기타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조세지출금액이 증가한 항목 수는 2020년이 2021년보다 많다.
ㄴ. 기타를 제외한 항목 중 조세지출금액 상위 3개 항목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은 매년 60%를 초과한다. ㄷ. 기타를 제외하고, 조세지출금액이 매년 증가한 항목은 10개이다. ㄹ. 국제도시육성 항목의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기타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조세지출금액이 증가한 항목 수는 2020년이 2021년보다 많다.
<표> 2019~2021년 항목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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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연도 | 2019 | 2020 | 2021 | |||
구분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중소기업지원 | 24,176 | 6.09 | 26,557 | 6.34 | 31,050 | 6.55 | |
연구개발 | 29,514 | 7.44 | 29,095 | 6.95 | 28,360 | 5.98 | |
국제자본거래 | 24 | 0.01 | 5 | 0.00 | 4 | 0.00 | |
투자촉진 | 16,496 | 4.16 | 17,558 | 4.19 | 10,002 | 2.11 | |
고용지원 | 1,742 | 0.44 | 3,315 | 0.79 | 4,202 | 0.89 | |
기업구조조정 | 921 | 0.23 | 1,439 | 0.34 | 1,581 | 0.33 | |
지역균형발전 | 25,225 | 6.36 | 26,199 | 6.26 | 27,810 | 5.87 | |
공익사업지원 | 5,006 | 1.26 | 6,063 | 1.45 | 6,152 | 1.30 | |
저축지원 | 14,319 | 3.61 | 14,420 | 3.44 | 14,696 | 3.10 | |
국민생활안정 | 125,727 | 31.69 | 134,631 | 32.16 | 142,585 | 30.07 | |
근로ㆍ자녀장려 | 17,679 | 4.46 | 18,314 | 4.38 | 57,587 | 12.15 | |
간접국세 | 94,455 | 23.81 | 97,158 | 23.21 | 104,071 | 21.95 | |
외국인투자 | 2,121 | 0.53 | 1,973 | 0.47 | 2,064 | 0.44 | |
국제도시육성 | 2,316 | ( ) | 2,149 | 0.51 | 2,255 | ( ) | |
기업도시 | 75 | 0.02 | 54 | 0.01 | 56 | 0.01 | |
농협구조개편 | 480 | 0.12 | 515 | 0.12 | 538 | 0.11 | |
수협구조개편 | 44 | 0.01 | 1 | 0.00 | 0 | 0.00 | |
기타 | 36,449 | 9.19 | 39,155 | 9.35 | 41,112 | 8.67 | |
전체 | 396,769 | 100.00 | 418,601 | 100.00 | 474,125 | 100.00 |
기타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조세지출금액이 증가한 항목 수는 2021년이 2020년보다 3개 더 많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기타를 제외한 항목 중 조세지출금액 상위 3개 항목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은 매년 60%를 초과한다.
<표> 2019~2021년 항목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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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연도 | 2019 | 2020 | 2021 | |||
구분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중소기업지원 | 24,176 | 6.09 | 26,557 | 6.34 | 31,050 | 6.55 | |
연구개발 | 29,514 | 7.44 | 29,095 | 6.95 | 28,360 | 5.98 | |
국제자본거래 | 24 | 0.01 | 5 | 0.00 | 4 | 0.00 | |
투자촉진 | 16,496 | 4.16 | 17,558 | 4.19 | 10,002 | 2.11 | |
고용지원 | 1,742 | 0.44 | 3,315 | 0.79 | 4,202 | 0.89 | |
기업구조조정 | 921 | 0.23 | 1,439 | 0.34 | 1,581 | 0.33 | |
지역균형발전 | 25,225 | 6.36 | 26,199 | 6.26 | 27,810 | 5.87 | |
공익사업지원 | 5,006 | 1.26 | 6,063 | 1.45 | 6,152 | 1.30 | |
저축지원 | 14,319 | 3.61 | 14,420 | 3.44 | 14,696 | 3.10 | |
국민생활안정 | 125,727 | 31.69 | 134,631 | 32.16 | 142,585 | 30.07 | |
근로ㆍ자녀장려 | 17,679 | 4.46 | 18,314 | 4.38 | 57,587 | 12.15 | |
간접국세 | 94,455 | 23.81 | 97,158 | 23.21 | 104,071 | 21.95 | |
외국인투자 | 2,121 | 0.53 | 1,973 | 0.47 | 2,064 | 0.44 | |
국제도시육성 | 2,316 | ( ) | 2,149 | 0.51 | 2,255 | ( ) | |
기업도시 | 75 | 0.02 | 54 | 0.01 | 56 | 0.01 | |
농협구조개편 | 480 | 0.12 | 515 | 0.12 | 538 | 0.11 | |
수협구조개편 | 44 | 0.01 | 1 | 0.00 | 0 | 0.00 | |
기타 | 36,449 | 9.19 | 39,155 | 9.35 | 41,112 | 8.67 | |
전체 | 396,769 | 100.00 | 418,601 | 100.00 | 474,125 | 100.00 |
2019년 기타를 제외한 항목 중 조세지출금액 상위 3개 항목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 31+23+7 = 61% 초과
2020년 기타를 제외한 항목 중 조세지출금액 상위 3개 항목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 32+23+6 = 61% 초과
2021년 기타를 제외한 항목 중 조세지출금액 상위 3개 항목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 30+12+21 = 63% 초과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기타를 제외하고, 조세지출금액이 매년 증가한 항목은 10개이다.
<표> 2019~2021년 항목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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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연도 | 2019 | 2020 | 2021 | |||
구분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중소기업지원 | 24,176 | 6.09 | 26,557 | 6.34 | 31,050 | 6.55 | |
연구개발 | 29,514 | 7.44 | 29,095 | 6.95 | 28,360 | 5.98 | |
국제자본거래 | 24 | 0.01 | 5 | 0.00 | 4 | 0.00 | |
투자촉진 | 16,496 | 4.16 | 17,558 | 4.19 | 10,002 | 2.11 | |
고용지원 | 1,742 | 0.44 | 3,315 | 0.79 | 4,202 | 0.89 | |
기업구조조정 | 921 | 0.23 | 1,439 | 0.34 | 1,581 | 0.33 | |
지역균형발전 | 25,225 | 6.36 | 26,199 | 6.26 | 27,810 | 5.87 | |
공익사업지원 | 5,006 | 1.26 | 6,063 | 1.45 | 6,152 | 1.30 | |
저축지원 | 14,319 | 3.61 | 14,420 | 3.44 | 14,696 | 3.10 | |
국민생활안정 | 125,727 | 31.69 | 134,631 | 32.16 | 142,585 | 30.07 | |
근로ㆍ자녀장려 | 17,679 | 4.46 | 18,314 | 4.38 | 57,587 | 12.15 | |
간접국세 | 94,455 | 23.81 | 97,158 | 23.21 | 104,071 | 21.95 | |
외국인투자 | 2,121 | 0.53 | 1,973 | 0.47 | 2,064 | 0.44 | |
국제도시육성 | 2,316 | ( ) | 2,149 | 0.51 | 2,255 | ( ) | |
기업도시 | 75 | 0.02 | 54 | 0.01 | 56 | 0.01 | |
농협구조개편 | 480 | 0.12 | 515 | 0.12 | 538 | 0.11 | |
수협구조개편 | 44 | 0.01 | 1 | 0.00 | 0 | 0.00 | |
기타 | 36,449 | 9.19 | 39,155 | 9.35 | 41,112 | 8.67 | |
전체 | 396,769 | 100.00 | 418,601 | 100.00 | 474,125 | 100.00 |
2020년 기타를 제외하고, 조세지출금액이 매년 증가한 항목은 10개이다.
2021년은 2020년보다 증가한 항목이 더 많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국제도시육성 항목의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표> 2019~2021년 항목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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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연도 | 2019 | 2020 | 2021 | |||
구분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중소기업지원 | 24,176 | 6.09 | 26,557 | 6.34 | 31,050 | 6.55 | |
연구개발 | 29,514 | 7.44 | 29,095 | 6.95 | 28,360 | 5.98 | |
국제자본거래 | 24 | 0.01 | 5 | 0.00 | 4 | 0.00 | |
투자촉진 | 16,496 | 4.16 | 17,558 | 4.19 | 10,002 | 2.11 | |
고용지원 | 1,742 | 0.44 | 3,315 | 0.79 | 4,202 | 0.89 | |
기업구조조정 | 921 | 0.23 | 1,439 | 0.34 | 1,581 | 0.33 | |
지역균형발전 | 25,225 | 6.36 | 26,199 | 6.26 | 27,810 | 5.87 | |
공익사업지원 | 5,006 | 1.26 | 6,063 | 1.45 | 6,152 | 1.30 | |
저축지원 | 14,319 | 3.61 | 14,420 | 3.44 | 14,696 | 3.10 | |
국민생활안정 | 125,727 | 31.69 | 134,631 | 32.16 | 142,585 | 30.07 | |
근로ㆍ자녀장려 | 17,679 | 4.46 | 18,314 | 4.38 | 57,587 | 12.15 | |
간접국세 | 94,455 | 23.81 | 97,158 | 23.21 | 104,071 | 21.95 | |
외국인투자 | 2,121 | 0.53 | 1,973 | 0.47 | 2,064 | 0.44 | |
국제도시육성 | 2,316 | ( ) | 2,149 | 0.51 | 2,255 | ( ) | |
기업도시 | 75 | 0.02 | 54 | 0.01 | 56 | 0.01 | |
농협구조개편 | 480 | 0.12 | 515 | 0.12 | 538 | 0.11 | |
수협구조개편 | 44 | 0.01 | 1 | 0.00 | 0 | 0.00 | |
기타 | 36,449 | 9.19 | 39,155 | 9.35 | 41,112 | 8.67 | |
전체 | 396,769 | 100.00 | 418,601 | 100.00 | 474,125 | 100.00 |
계산 편의상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019년 국제도시육성 항목의 비중: \(\dfrac{2,320}{396,770}\) ≒ 0.58%
2020년 국제도시육성 항목의 비중: \(\dfrac{2,150}{418,600}\) ≒ 0.51%
2021년 국제도시육성 항목의 비중: \(\dfrac{2,260}{474,130}\) ≒ 0.48%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 빠른 계산 팁
2020년 비중은 2019년 비중에 비해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다. 따라서 비중은 2019년보다 작다.
2021년 조세지출은 2,255억 원이다. 근로ㆍ자녀장려 조세지출은 57,587억 원이다. 이는 약 57,600억 원이 되고, 여기에 4를 곱하면 230,400억 원이 된다. 비중은 12%×4 = 48%가 된다.
230,400억 원과 48%를 100으로 나누면 2,304억 원과 0.48%가 된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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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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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PSAT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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