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5급 자료해석 나책형 4번 해설 – 국세청 행정소송 현황 보고서 자료

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나책형 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4. 다음 <표>는 ‘갑’국 국세청의 행정소송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2017~2020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2017 2,093 1,679 409 74 862 179 1,279 647 322
2018 2,248 1,881 485 53 799 208 1,536 713 335
2019 2,584 1,957 493 78 749 204 2,043 692 282
2020 3,017 2,026 788 225 786 237 1,939 793 275
※ 미완료율(%)=\(\dfrac{\text{처리미완료건수}}{\text{처리대상건수}}\)×100

<표 2> 2020년 세목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세목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종합소득세 305 249 85 7 103 33 227 74 25
법인세 443 347 54 6 108 44 396 123 59
부가가치세 645 405 189 13 162 42 400 183 61
양도소득세 909 447 326 170 240 39 378 167 36
상속세 84 52 14 1 28 9 50 20 14
증여세 429 282 70 12 96 49 272 157 55
기타 202 244 50 16 49 21 216 69 25

<표 3> 2020년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소송가액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3억 원 미만 1,758 1,220 599 204 540 102 1,028 414 91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42 375 129 15 133 56 374 156 54
10억 원 이상 717 431 60 6 113 79 537 223 130
<보고서>
2017~2020년 ‘갑’국 국세청의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이월 처리대상건수와 당년 제기 처리대상건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한편 2017~2019년 미완료율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미완료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17~2020년 처리대상건수 대비 국가승소 건수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였는데,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0%p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7~2020년 국가승소 건수 중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감소하였다.

2020년에 전년 이월 처리대상건수가 가장 많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으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처리완료되지 못하고 2021년으로 이월된 행정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세목은 부가가치세였다.

2020년의 경우 소송가액 3억 원 미만인 국가승소 건수가 3억 원 이상인 국가승소 건수보다 많았다. 한편 2017~2020년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 중 소송가액 10억 원 이상인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이 가장 높았으며 2020년이 가장 낮았다.

<보 기>
ㄱ. 2016년 행정소송 처리대상건수 및 국가승소 건수

ㄴ. 2021년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처리대상건수

ㄷ. 2017~2019년 국가승소 건수 중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 건수

ㄹ. 2017~2019년 소송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2016년 행정소송 처리대상건수 및 국가승소 건수

2017~2020년 처리대상건수 대비 국가승소 건수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였는데,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0%p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1> 2017~2020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2017 2,093 1,679 409 74 862 179 1,279 647 322
2018 2,248 1,881 485 53 799 208 1,536 713 335
2019 2,584 1,957 493 78 749 204 2,043 692 282
2020 3,017 2,026 788 225 786 237 1,939 793 275

2017년 처리대상건수 대비 국가승소 건수의 비율이 전년인 2016년 대비 20%p 감소했다는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2016년 행정소송 처리대상건수 및 국가승소 건수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2021년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처리대상건수

2020년에 전년 이월 처리대상건수가 가장 많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으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처리완료되지 못하고 2021년으로 이월된 행정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세목은 부가가치세였다.

<표 2> 2020년 세목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세목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종합소득세 305 249 85 7 103 33 227 74 25
법인세 443 347 54 6 108 44 396 123 59
부가가치세 645 405 189 13 162 42 400 183 61
양도소득세 909 447 326 170 240 39 378 167 36
상속세 84 52 14 1 28 9 50 20 14
증여세 429 282 70 12 96 49 272 157 55
기타 202 244 50 16 49 21 216 69 25

2021년으로 이월된 행정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세목은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표 2>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2017~2019년 국가승소 건수 중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 건수

2017~2020년 국가승소 건수 중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감소하였다.

<표 2> 2020년 세목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세목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종합소득세 305 249 85 7 103 33 227 74 25
법인세 443 347 54 6 108 44 396 123 59
부가가치세 645 405 189 13 162 42 400 183 61
양도소득세 909 447 326 170 240 39 378 167 36
상속세 84 52 14 1 28 9 50 20 14
증여세 429 282 70 12 96 49 272 157 55
기타 202 244 50 16 49 21 216 69 25

<표 2>를 통해 2020년 국가승소 건수 중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는 확인할 수 있지만 2017~2019년 국가승소 건수 중 법인세 관련 행정소송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2017~2019년 소송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

한편 2017~2020년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 중 소송가액 10억 원 이상인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이 가장 높았으며 2020년이 가장 낮았다.

<표 1> 2017~2020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2017 2,093 1,679 409 74 862 179 1,279 647 322
2018 2,248 1,881 485 53 799 208 1,536 713 335
2019 2,584 1,957 493 78 749 204 2,043 692 282
2020 3,017 2,026 788 225 786 237 1,939 793 275

<표 3> 2020년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구분
소송가액
처리대상건수 처리완료건수 처리미완료건수
전년
이월
당년
제기
취하 각하 국가
승소
국가
패소
행정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3억 원 미만 1,758 1,220 599 204 540 102 1,028 414 91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42 375 129 15 133 56 374 156 54
10억 원 이상 717 431 60 6 113 79 537 223 130

<표 2>를 통해 2017~2020년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는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3>을 통해 2020년 소송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는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17~2019년 소송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행정법원 소송 처리미완료건수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2022 5급 PSAT 자료해석

2022 5급 PSAT

5급 PSAT 자료해석

5급 PSAT

PSAT 자료해석

공무원 PSAT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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