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20번 (개정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입법부)

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영역 20번 문제다.

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주무관은 A법률 개정안으로 (가), (나), (다) 총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입법부의 수용가능성 및 국정과제 관련도의 4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점수 총합이 가장 높은 개정안을 채택한다. 단,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평가점수 총합이 동일한 경우, 국정과제 관련도 점수가 가장 높은 개정안을 채택한다.

－ 개정안의 개별 평가항목 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2점 미만인 경우, 해당 개정안은 채택하지 않는다.

○ 수용가능성 평가점수를 높일 수 있는 추가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각 절차는 개정안마다 최대 2회 진행할 수 있다.

－ 이해관계자 수용가능성: 관계자간담회 1회당 1점 추가

－ 관계부처 수용가능성: 부처간회의 1회당 2점 추가

－ 입법부 수용가능성: 국회설명회 1회당 0.5점 추가

○ 수용가능성 평가항목별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별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다.

<보기>

ㄱ.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나)가 채택된다.

ㄴ. 3개 개정안 모두를 대상으로 입법부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는 경우, (가)가 채택된다.

ㄷ. (나)에 대한 부처간회의를 1회 진행하고 (다)에 대한 관계자간담회를 2회 진행하는 경우, (다)가 채택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ㄱ.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나)가 채택된다.

고려사항 중에 ‘개정안의 개별 평가항목 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2점 미만인 경우, 해당 개정안은 채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 이에 따르면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가) 개정안은 채택될 수 없다.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나), (다) 개정안 중 총합이 높은 (나)가 채택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3개 개정안 모두를 대상으로 입법부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는 경우, (가)가 채택된다.

국회설명회 1회당 입법부 입법부 수용가능성이 0.5점 추가된다. 최대 2회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2회의 국회설명회를 하게 되면 입법부 소용가능성 평가점수가 1점씩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 총합에서 (가), (나) 총합이 동일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정과제 관련도 점수가 가장 높은 개정안이 채택되게 되므로 국정과제 관련도 점수가 가장 높은 (가) 개정안이 채택되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나)에 대한 부처간회의를 1회 진행하고 (다)에 대한 관계자간담회를 2회 진행하는 경우, (다)가 채택된다.

부처간회의를 1회 진행하면 2점이 추가되고, 관계자간담회를 2회 진행하면 2점이 추가된다. 총합을 재계산하면 (나)의 총합이 (다)의 총합보다 높으므로 (나) 개정안이 채택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