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5번 –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임대차보증금 법조문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5 관련 문서

개요

다음은 국가직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영역 5번 문제다.

문제

문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2항에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이라 한다)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단,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나.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상황

A주택의 소유자 甲(61세)은 A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고자 한다. 甲의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다.

보기

ㄱ. 甲은 A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1억 원을 지급받고,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ㄴ. 甲의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ㄷ. 甲은 A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10년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 방식

조건: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일 때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또는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

ㄱ. 甲은 A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1억 원을 지급받고,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므로 100분의 50인 1억5천 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1억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것 역시 가능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甲의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甲의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 아니라도, 이미 A주택의 소유자 甲의 연령이 61세이기 때문에 노후생활자금 대출의 조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甲은 A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10년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므로 100분의 50인 1억5천 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담보 대출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PSAT 국가직 7급 모의평가 상황판단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